인감증명 요구 사무 제로화...주민 불편 해소 기대
[해남=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올해 인감증명 요구 사무 3건을 폐지하고 2건을 추가 검토해 국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관련 실과 소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전수 조사해 대체 가능한 사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자민원창구용 온라인 인감증명서 예시. [사진=행안부] |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등의 인감 요구 사무가 여전히 남아 있어 국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인감 요구 사무의 실태를 파악해 추가 감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다섯 건 중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해남군 남도광역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해남군 지방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등 세 건의 경우 인감증명 요구가 폐지되며 신분증 사본 제출이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시로 대체된다.
나머지 두 건은 부서에서 검토 후 입법예고 등을 통해 10월까지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다.
해남군 민원토지과 일반 민원팀 관계자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직접 방문 불편함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