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이광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26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로 2015년에 비해 2% 하락하며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광희 국회의원. [사진=이광희 의원사무실] 2024.09.26 baek3413@newspim.com

특별시와 광역시는 57.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도는 36.6%, 시는 31.5%, 자치구는 28.1%, 군 단위는 17.2%로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충북은 3년 연속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며 충청권에서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다.

2022년 33.0%, 2023년 34.0%, 2024년에는 29%로 3년 만에 4%가 하락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미교부하면서 지방 재정 악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올해도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6조4000억 원 감소하고 예산 대비 29조 6000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당해 연도 지방교부세 미교부에 따라 지방 재정 붕괴까지 우려된다고 이 의원은 경고했다.

이광희 의원은 "세수 오차와 세수 부족에 따른 영향으로 지방 재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정부와 재정 당국이 국회와 협의해 재정난 극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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