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해, 국가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 매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겼다. 2023년에는 세수결손 20조 원에 달하며 국세감면율이 16%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사진=안도걸 의원실]

윤석열 정부는 두 번째 해인 2024년에도 국세감면액을 전년보다 9.2% 증가한 78조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법정한도를 어겼다.

2025년도 상황은 비슷하며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 15.2%를 초과할 예정이다. 이는 감세정책의 대명사로 알려진 MB 정부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382조 4000억 원으로 추계했으나, 국세감면액이 그보다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다. 국세감면법정한도를 3년 연속 어긴 사례는 금융위기와 코로나19를 제외하고는 전례가 없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과거 3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 포인트를 더해 정의된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 국세감면율 상승으로 인해 미래 법정한도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

국가재정법 제88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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