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혐의' SK디스커버리 前 대표 기소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5:20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15:2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애경산업과 공모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광고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당시 SK디스커버리(전 SK케미칼)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8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디스커버리 및 홍 전 대표를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홍 전 대표 등은 2002년 10월 및 2005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애경산업과 공모해 언론사에 가습기살균 제품인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22년 9월까지 허위 내용의 광고성 기사가 계속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보도자료 명의자인 애경산업 및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갔다.

SK디스커버리 및 홍 전 대표가 애경산업과 공동으로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개발·제조·판매하면서 주원료인 CMIT/MIT 성분이 폐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고, 영국의 흡입독성시험 전문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그럼에도 홍 전 대표 등이 해당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고 영국의 흡입독성시험 전문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 정보・자료를 애경산업에게 제공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해 거짓·과장 광고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 효과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해에 노출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이 사건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허위·과장 광고의 전제가 되는 '가습기살균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에서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는 지난 1월11일 서울고법에서 금고 4년의 실형이 선고받았다. 또 임직원 13명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