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연인 살해' 의대생 14일 송치...사이코패스 검사 진행 예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2:39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2:39

13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두 차례 프로파일링 수사..."우발적 범행 아닌 것으로 판단"
태국 파타야 관광객 살인사건, 경남청 수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를 14일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의대생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는 송치 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 살인사건 수사 상황과 사이코패스 검사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헤어짐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내일 쯤 송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사는 할 예정이지만 송치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는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며 "범행 당일보다 전에 범행 계획을 세우거나 도구를 준비한 정황이 나왔다"고 답했다.

의대생 최모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했고 이후 현장을 살피다가 범행 혐의를 발견해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집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피해자를 불렀고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8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최모(25)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24.05.08 dosong@newspim.com

프로파일링 수사는 두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면담과 함께 일반 검사와 심리검사를 진행했으며 결론이 나오는데는 최소 일주일 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유족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 분들이 (신상공개) 원치 않는다고 해서 입장이 반영됐다"며 "신상공개 요건이 있는데 피해자 유족의 의사도 중요한 부분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신상공개 관련 법 개정 후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신상공개가 미뤄지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면이 있을 수 있지만 신상공개 관련해서 피의자 인권도 무시할 수 없다"며 "경찰 단계에서 할 수도 있고 검찰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교제폭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찰 단위에서 나서야 할 부분도 있지만 법과 제도에서 더 진보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제폭력 기준이나 한계 설정이 모호한게 사실이며 사회전체적인 관심과 논의를 통해 진보된 법적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 1명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은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수사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제 공조 부분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본 사건은 태국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2일 오후 7시46분께 전북 정읍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한국인 2명과 태국에 입국한 한국인 관광객 B씨를 납치해 몸값을 요구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현지시각) 밤 태국경찰은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대형 프락스틱 통안에 한국인 남성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는…한동훈 28.4%·유승민 25.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 결과 한 전 위원장은 28.4%로 1위를 차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25.9%로 2위에 올랐으며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4%), 원희룡 전 장관(5.5%),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5.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3.1%), 김태호 국민의힘 당선인(1.1%)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는 5.8%, 없음 14.1%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위원장의 지지도는 55.9%를 기록했다. 반면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40.5%), 조국혁신당(44.9%), 개혁신당(31.7%), 새로운미래(40.1%) 등 야권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70대 이상(27.3%), 60대(36.3%), 30대(32.8%)에서 높았으며 유 전 의원은 40대(32.1%), 50대(30.8%)에서 높았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것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목소리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야권 지지층에서의 역선택이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야권층에 더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과반수가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한 것은 이번 22대 총선 참패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은 여전히 한 전 비대위원장임을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4-05-30 06:00
사진
복지부 "전공의 다른 병원 가면 사직"…수련기간 단축·추가시험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복귀 시 수련 기간을 단축하거나 추가 시험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4일 오후 3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어 전 총괄관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귀"라며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사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31 yooksa@newspim.com 다음은 전 총괄관의 일문일답 -정부가 설정한 복귀 범위는 무엇인가. 다른 병원 전공의로 들어가도 복귀인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귀다.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사직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복귀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면 행정처분도 자동 중단되지 않나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다. 복귀하면 행정처분에 대해 중단해 수련을 밟고 전문의 면허를 따면 조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전문의 수련기간 단축은 레지던트 3~4년 차만 적용되나 ▲연차별로 사정이 다르다. 인턴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레지던트 2년~4년 차는 이탈 기간이 이미 3개월 지나 내년 5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상황이다.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 1월에 같이 시험을 치는 방법이 있다. 시험은 치고 나머지 추가 수련해 면허에 합격하면 발급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이 곤란하면 추가 시험을 통해 한 번 더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 복귀한 전공의들이 같은 해에 전공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 이탈했다가 돌아온 전공의 간 차이가 있나 ▲ 시험을 치고 수련 기간을 채우든 수련 기간을 수료하고 추가 시험을 치든 이탈한 기간만큼의 추가 수련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 기존 3월부터 수련을 받은 전공의는 기존대로 시험을 칠 수 있고 나머지 이탈했던 전공의는 이탈한 기간만큼 2월까지는 본수련하고 결석한 부분에 대해 추가 수련을 해야하는 차이가 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나 ▲복지부가 기존에 30일까지 면담·상담을 하고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더 조치할 필요가 없다. 오늘부터 사직서 수리가 병원장 권한으로 사직을 할 사람, 복귀할 사람에 대해 복귀 설득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같은 부분이 복귀로 이어져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조치는▲전공의협의회에서 집단행동과 관련해 요청한 일곱 가지 요구조건을 거의 없앴다고 생각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주장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공의가 복귀해 앞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는 데 동참하면 좋겠다.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1년간은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나 ▲전공 과정에서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 같은 과목과 같은 연차에 1년 이내에 다시 복귀는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상담을 통해서라도 사직하는 전공의는 내년 이맘때까지 복귀가 어렵다. -1년간 지원 불가능한 답변에 대해 의료계는 폐기된 규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원래 있는 규정이다. 작년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규정을 정비한 적은 없었다. -병원 자율로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나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은 1년단위로 돼 있다. 그래서 3월 기준으로 하고 있고 중간에 사직하거나 자리가 비는 경우 9월에 다시 충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이 추가로 더 필요한지에 대해선 판단을 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로서 기본 절차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의사집단행동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 대한 생각은 ▲ 100일이 넘은 기간 이 지금 전공의가 현장에 90% 이상 이탈해서 복귀하지 않았다. 중증질환자, 암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못 받거나 치료를 못 받는 고통이 있다. 우리가 어떤 큰일을 겪으면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다.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을 앞으로 정비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교훈으로 삼겠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료계와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대화에 대한 접촉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된 부분은 없다. 다만 의료인력에 대한 장기 수급 추계를 하고 인력 전망을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면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대통령실이나 당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나 ▲충분히 교감했다. 관련되는 부처와 협의되는 곳과 협의하고 정책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 하향도 검토되나▲사직서 금지명령을 철회했다고 상황이 바로 바뀌는 부분은 아니다. 전공의가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에 올라갈 경우 단계가 조정된다. 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2024-06-04 1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