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OUT] 정부, 인구감소지역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올해 시행 목표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6:00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활성화 개선방안 8건 발표
귀농지원 신청서류 간소화…도시민 지방이주 유도
농·어촌 민박 제도개선…지역민의 농외소득 창출↑
농어촌 빈집철거시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 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귀농을 준비하는 은퇴 예정 직장인 A씨는 은퇴예정자는 귀농자금지원 자격이 안 되고 필수교육 이수 시간 과다로 인한 부담으로 귀농을 망설이고 있었으나, 금번 규제개선으로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100시간 이상의 교육 의무 기준이 완화되는 등 귀농 지원이 수월해지면서 귀농을 신청할 계획이다.

#농촌의 소규모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알아본 B씨는 빈집 철거 시 건축사, 기술사의 사전검토 규제로 추가 비용(약 100~180만원) 등이 발생함을 알게 돼 빈집 철거를 포기했으나, 이번에 사전검토 의무가 완화됨에 따라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

#은퇴한 도시 직장인 C씨는 활동적 노년으로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실버타운을 분양받아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알아보던 중 분양이 불가하다고 해 포기했으나, 인구소멸 지역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가능하게 되어 마음에 드는 지역을 선택해 새로운 노년을 보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9일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활성화 분야 개선과제' 8건을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jsh@newspim.com

규제혁신추진단은 베이비부머(약 1700만명)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위험도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조치들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된 규제를 발굴 개선, 도시은퇴자와 지방·농어촌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활로와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우선 추진단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20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해 안정적 주거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불법분양, 부실운영 등 악용사례와 부작용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주택 분양은 관계 부처 협의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한다.

또 도시직장인으로서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 지원을 미리 신청(현재는 퇴직자와 월 60시간이내 단기근로자만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해년도에 귀농 예정인 퇴직예정자도 귀농자금 지원 신청을 허용한다. 단 자금 신청 및 사용은 귀농 후 가능하다.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관련 교육 이수(필수) 시간은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한다.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도 100%(최대 40시간) 인정토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 [사진 = 단양군] 2023.12.17 baek3413@newspim.com

귀농자금 신청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개선했다. 귀농자금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농외근로는 3개월로 제한했는데, 이를 4개월로 확대했다.

또 귀농자금지원 신청시 과다한 구비서류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을 정부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 신청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제출서류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확인토록 제도 개선한다.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농어촌민박과 관련해 민박수요의 지속적 증가('10년 1만8858개→'23년 3만2788개)와 소비자의 안전·위생·편의에 대한 요구 증가를 감안해 올해 상반기 중 세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규제 완화를 지속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시 해체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 적용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해체계획 사전검토 의무에 따라 추가 비용(100만~180만원 소요)이 발생해 철거신청 포기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는 세부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구체적 정보도 제공(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에 한해)한다. 국토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빈집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빈집 정보공개 범위 확대, 민간플랫폼 연계 빈집은행 운영 등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번 대책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국무조정실] 2024.05.09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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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탄 헬기 추락…'악천후' 탓 수색 난항으로 생사 불명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일행을 태운 헬기가 19일(현지시간) 추락했지만 기상 악화로 수색 활동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이란 내무부는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州) 중부 바르즈건 인근의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국경 인근에 건설한 아라스강의 댐 준공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사고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타브리즈 지역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하셰미, 경호원 등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앞서 사고 헬기가 비상착륙 했다고 보도했다가 내무부 확인을 거친 뒤 추락으로 표현을 바꿨다.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내무장관은 "사고 접수 후 구조대 40개 팀을 급파했으나 악천후와 험한 산악 지형 때문에 수시간이 지났지만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헬기 추락 인근 지역에 구조대가 급파됐으나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5.20 kwonjiun@newspim.com 이란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헬기 추락으로 라이시 대통령과 압돌라히안 외무장관의 생사가 위기"라며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정보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사고 헬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한 명과 또 다른 탑승자 한 명이 구조대원들과 접촉했다는 증언도 나왔고, 헬리콥터 위치를 파악했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국제적십자사 조직인 이란 적신월사는 보도를 부인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헬리콥터가 추락한 이후 라이시의 안전을 기원한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국정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신께서 존경하는 라이시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을 국가의 품으로 돌려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라크, 튀르키예 등 인근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은 구조와 수색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헬기 사고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수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러시아에서는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이 "실종 헬기 수색과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건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도 이번 사고를 예의주시 중이다. 백악관은 조지아주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 사고 보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태운 헬기가 예기치 않게 비상 착륙했다는 뉴스를 보고 있다"며 "EU 회원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을 긴밀히 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05-20 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