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인터뷰] 김동아 "극단 정치, 정치검찰 영향...검찰 개혁 없이 민생 회복 어려워"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06:00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 당선인
"대장동 변호사라 뽑아준 것 아냐...당에 헌신해왔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검찰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 당선인은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뉴스핌과 만나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당선인. 2024.04.24 leehs@newspim.com

그는 "대한민국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게 여야의 잘못도 있지만 정치검찰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조차 정치검찰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검사 한동훈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행한 것도 정치검찰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아 '대장동 변호사' 5인방(김동아·김기표·박균택·양부남·이건태 당선인)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변호사라는 꼬리표에 대해 김 당선인은 "단순히 대장동 변호인이라 뽑아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거 때 캠프에 참여해 법률 자문을 하면서 민주당의 법률 이슈를 꾸준히 다뤄왔다"면서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고 당원들이 선택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그는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검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위해서다.

김 당선인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이 전 부지사의 의혹제기와 관련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며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려 하는 데 공당에서 그 진술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해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이자 헌법기관으로서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이라며 "특히나 이런 제보가 있다면 철저한 감찰과 조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성급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당선인. 2024.04.24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당선 소회는
▲ 저 개인이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실망한 국민들이 윤 정권을 견제해달라는 의미로 선택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 염원과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치를 보여드리고 싶다.

- 1차 경선 당시 3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4위였던 김 당선인을 결선에 올려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60% 가까이 되는 당원들의 지지가 있었고 지역주민들도 50% 가까이 저를 지지해주셨다. 민주당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 결선에선 당원들의 결집이 있었던 것 같다. 당원들의 마음이 당선인께 모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단순히 대장동 변호인이라서 뽑아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대선 경선이나 본선 때,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캠프에 참여했었다. 캠프에서 법률 자문을 하면서 민주당의 법률 이슈를 꾸준히 다뤄왔다. 그런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고 당원들이 선택해준 것 같다.

- '대장동 변호인'이라는 수식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언론에서 만들어준 이름 정도로 생각하지 특별한 생각은 없다. 오히려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회의원 김동아로서 모습을 보이면 되지 않을까.

-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사법부 개혁을 넘어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한 게 삼권분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을 받았는데
▲ 민주적 통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배심제 확대라든지 사법부 판사 재임용 시 국회 동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사법부는 대법원장 중심으로 고립된 모습이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지 사법부 조직에 대한 어떤 견제도 없는 걸 의미한다고 보지 않는다.

- 이번에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에 포함됐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수원지검 술판'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말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는데
▲ 매우 부적절하다. 오히려 민주당은 정치 집단이지만 검찰총장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자 헌법기관으로서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이다. 특히나 이런 제보가 있다면 철저한 감찰과 조사를 해야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성급한 발언을 했다는 건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인한 것과 다름 없다.

- 검찰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 우선 검찰 수사관의 독립이 필요하다. 이번 '수원지검 술판' 사건에도 나왔듯이 밀실 조사를 애초에 없애야 한다. 모든 과정을 CC(폐쇄회로)TV로 녹화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게 여야의 잘못도 있지만 정치검찰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조차 정치검찰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검사 한동훈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행한 것도 정치검찰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사법리스크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의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한다. 재판 결과로 밝혀질 것이다. 정치 검찰의 잘못된 부분이 1, 2심이든 대법원이 됐든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형선고까지 받았지만 잘못된 것이었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나.

- '이재명 대표 연임설'이 힘을 받고 있는데, 이 대표 연임이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 충분한 리더십이 있는 분이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선까지 가야하는) 이 대표 개인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다.

- 22대 민주당은 21대보다 더 선명한 민주당이 될 거라는 예측이 많다
▲ 21대 국회의원분들도 충분히 잘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자비한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은 면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21대 때는 민주당 당내에서 불필요한 분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22대 때는 그런 데 에너지를 쓰기 보다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민생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 일 잘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말보다 행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당선인. 2024.04.24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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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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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