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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민생과 소통의 실패"..여당 참패 원인 들어보니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11:52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5:47

정권심판론에 국민의힘 108석 그쳐
고공행진 생활물가로 생활고 악화 주요인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 국정운영 불만"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 성적표를 받았다. 가까스로 개헌저지선(100석) 확보에는 성공했으나 주요 법안 단독 처리 등을 막을 수 있는 120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를 포함한 향후 4년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정국의 주도권을 다시 내주게 됐다.

국민의힘 총선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은 '용산발 리스크'가 꼽힌다. 구원투수로 나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내세우며 선거를 이끌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시청 후 대부분 소속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이 자리를 떠나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4.04.10 pangbin@newspim.com

이번 총선은 당초 임기 3년을 남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더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어려운 경제와 민생, 윤 대통령의 소통 부재로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정권심판론'으로 불을 지핀 것이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11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성과이고 하나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라며 "통치 스타일이 70%, 정책 성과에 30% 비중을 두고 국민들이 심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경제적으로 고물가를 포함해 상당히 민생이 어렵다는 부분이 영향을 줬고, 더 큰 영향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태도가 일방적이고 더 나아가 소통이 미흡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제어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소비자물가는 3~4%대의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특히 사과 가격이 80%이상 오르는 등 생활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힘들어졌다. 그 와중에 대통령은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대파 한 묶음에 875원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했으나 이는 보조금 때문에 할인된 가격으로 실제로는 수천원에 가격이 형성됐다.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등장한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12석을 차지한 것도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이 선거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선거기간 중 윤 대통령의 '대파 값' 발언을 집중 부각한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지역주의 바람이 불었다면 충청권부터 수도권에는 정권 심판이라는 바람이 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국민 앞에 내놓을 만한 국정 성과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응징을 한 것이고 민주당은 사실상 반사이익을 누린 셈"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3.22 photo@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로 중도층 포용에 실패한 것도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꼽힌다.

주요 외신들은 의료개혁 등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고집불통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선거 승리에 핵심인 중도층 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원희룡 인천 계양을 후보는 전날 출구조사가 나온 이후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맞다면 국민들께서 정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역시 "막판에 민주당은 상당히 불리한 악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전 여론조사보다 저희 당 입장에서 고꾸라진 것"이라며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위원장에게만 의존하는 당의 구조 역시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위원장 개인의 높은 지지도를 활용한 것은 좋았지만 '정치 초보'인 한 위원장에게 선거의 모든 것을 맡긴 것이 마지막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이유라는 시각이다.

박 평론가는 "한 위원장이 처음 등판했을 때 보여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더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국 여의도의 낡은 정치문법을 그대로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쓰레기', '범죄자집단' 등의 네거티브 발언이 반복해서 나왔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만의 정치적인 이미지와 비전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했다.

박 평론가는 선거 전략의 실패도 문제로 들었다. "한 위원장만 언론에 부각되고 후보들 면면은 알려지지 못했다. 팀 플레이가 되지 못한 것"이라며 "선대위 진용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활용도 못했다. 선거 슬로건이나 정책 중 국민의힘이 내세울 만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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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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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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