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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4] 이낙연, 광주 '친명 현역'에 대패…사실상 정치 생명 '끝'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04:20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04:20

'호남서도 외면'...이낙연 13.84%, 민형배 76.09%
'이재명 대항마' 구도 화력 잃으며 입지 좁아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4·10 총선에서 대패하며, 사실상 정치 생명이 불투명해졌다. '이재명의 대항마' 구도를 꾸준히 부각해온 그가 자신의 지역구도 챙기지 못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입지가 좁아졌단 분석이 나온다. 

11일 오전 4·10 총선 개표 결과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을에서 이 대표는 13.84%를 득표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6.09%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새로운미래를 여는 사회개혁 -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3.13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5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 경력뿐 아니라 여당 당대표, 국무총리, 대선 경선까지 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친명계 지역구를 탈환하지 못하면서 정계 은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는 종로 한 번을 제외하면 전남 지역구 의원으로 4선을 지냈고, 전남지사까지 한 호남 출신이다.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광주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얻지 못한 채 패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밀려 대선주자에 오르지 못했다. 이후 미국에서 1년간 머물다가가 작년 6월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 대표는 귀국 후 계속해서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을 비판하며 자신의 역할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결국 지난 1월 민주당을 탈당해 다음 달 새로운미래를 창당했다. '양당 체제'를 거듭 비판한 이 대표는 '이재명의 대항마'라는 구도를 부각해왔지만, 당 지지율의 고전을 면치 못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세종갑 김종민 후보 단 한 석만 챙겼다. 새로운미래로 출마한 현역 박영순·설훈·홍영표 의원은 각 지역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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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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