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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깜깜이 선거'...與 '의정갈등' 野 '김준혁·양문석 리스크' 막판 변수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7:14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7:47

'난제' 의대 증원 수습하면 여권에 호재
"김·양 논란 커지면 중도층 野 이탈 가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4일부터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가 시작된다. 여권에선 '의정 갈등' 봉합 여부, 야권에선 '김준혁·양문석 리스크'가 남은 변수로 꼽힌다.

정치권에 따르면 4일부터 총선 당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선거에 임박해서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서다.

[당진=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사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충남 당진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3.22 leehs@newspim.com

여야는 접전지 개수를 직접 거론하며 지지층의 막판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3일 충북 충주 지원유세 도중 "우리 판세 분석에 따르면 전국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중 수도권이 26곳이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유튜브 방송에서 "수백 표나 1000표 이내로 결판이 나는 지역이 전국에 49곳"이라며 낙관론 확산을 경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연일 PK 지역 격전지를 훑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결국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의 향방에 승패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최대 변수다. 진료 공백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봉합에 성공하면 국민의힘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간 만남 성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며 대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당장 해결은 어렵더라도 어쨌든 갈등을 합리적으로 봉합해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 여당에 긍정적인 평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선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의 막말 논란과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논란 등이 막판 변수다. 김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 논란은 여성층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 후보의 논란도 청년 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불공정' 이슈라는 점이 민주당에 부담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총선 이전에 금감원의 현장검사가 발표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일단 후보 개인이 논란에 대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두 후보의 논란이 확산할 경우 다른 격전지 후보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 교수는 "해당 논란을 끌면 끌수록 중도 유권자층이 상당히 요동칠 것"이라며 "여야 격차가 크지 않은 경합지에서 중도층이 해당 논란을 보고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면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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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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