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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현장] '부평을' 박선원 "말로는 누구나 떠들어…몸으로 뛰는 대행자 되겠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14:20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16:20

민주당 영입인재 4호 박선원 前 국가정보원 제1차장
현역 홍영표 의원 탈당에 전략경선 승리로 본선행
부평구을, 정부·여당 심판론에 홍 의원 '비토' 정서도
"중앙·지역·해외 경험이 제 강점…실력 입증하겠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홍영표 의원요? 하기는 4선인가 했는데 바뀐 게 없어요. 여기서만 30년을 살았는데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지금은 또 당을 나갔잖아요, 소위 변절자 아닙니까?"

인천 부평구을 지역에서 30년째 살고 있다는 조씨(73·남)는 유세차에서 막 내려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승리를 당부하며 이같이 토로했다. 지역구 현역이자 현 새로운미래 소속인 홍영표 의원과 정부여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던지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뉴스핌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틀째던 지난달 29일, 부평구 삼산동 일대에서 유세하는 박 후보를 만났다. 아직은 쌀쌀한 날씨, 푸른 점퍼를 입은 그는 "말로는 누구나 떠들 수 있다. 직접 부딪히고 몸으로 뛰는 국민의 '대행자'가 되겠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저녁이 되자 7호선 굴포천역 앞에서 퇴근길 인사를 시작한 박 후보를 향해 "고생하시네요"라며 격려하거나, 사진 촬영을 요청하며 "꼭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시민들이 보였다. 신호등 앞에서 박 후보의 연설을 듣던 중년 남성은 돌연 만세를 부르며 "박선원 화이팅!"이라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는 4·10 총선에서 부평을은 박 후보와 이현웅 국민의힘 후보, 김응호 녹색정의당 후보, 홍 의원 간의 4파전이 치러진다. 지역구 현역이자 민주당 내 친문(문재인)계 중진이던 홍 의원은 지난달 6일 현역 의원 하위 10% 평가와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하며 탈당, 이낙연 전 대표 주도의 신당 새로운미래에 합류했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후보가 29일 저녁 7호선 굴포천역 앞 신복사거리에서 유세차 위에 올라 시민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2024.04.01 yunhui@newspim.com

1963년 전라남도 나주 출생인 박 후보는 외교·안보 전문가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4호로 입당했다. 그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국제대학원 석사를 마친 뒤 영국 유학길에 올라 2000년 워릭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을 지냈고,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행정관을 거쳐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역임했다.

특히 박 후보는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시절 2006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의 신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하며 정상회담 성사를 이뤄낸 주역으로도 이름을 알렸다.

2017년 대선 국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안보상황단 부단장을 맡았다. 이후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거쳤고, 2021년 11월에는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냈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후보가 29일 저녁 7호선 굴포천역 앞 신복사거리에서 퇴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4.01 yunhui@newspim.com

다음은 박선원 후보와 현장에서 나눈 일문일답이다.

-최근 지역 민심은 어떤가

▲ 매일 상가를 돌고, 간담회 등 행사를 하며 지역 민심을 접한다. 정책 제안서를 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전화나 문자 등 여러 방식으로 주민들께서 당신들의 뜻을 저에게 전달하신다. 핵심은 민생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다.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심판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많다.

지역 공약으로 주차장을 해달라, 어디를 어떻게 해달라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는 큰 이야기를 더 많이 말씀하신다. 작은 일상생활의 요구조차도 큰 틀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다. 일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서 국정 기조를 통째로 바꿔라, 그래서 민생이 다시 살아나게 해라, 책임지는 자세로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싸워라 하는 요구들이 있다.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해결하고 싶은 현안은

▲ 우선 우리 주민 전체가 느끼는 경제·금융 부담을 완화해 갈수록 얇아지고 있는 지갑을 두둑하게 채우는 것이 목표다. 

첫 번째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리 인하, 대출 연장 시 각종 수수료 면제, 벌금 내듯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로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초과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부평을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고,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요새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안고 계신다. 그런데 그 주담대 금리가 작년, 재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다. 금리를 3%대로 낮춰야 하고 금융기관이 초과 수익을 보고 있는데 적정 이익만 봐야 한다. 

두 번째는 지금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렵다. 코로나 3년이 너무 길었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금리를 대폭 낮추고 장기로 연장해서 갚게 해야 한다. 벌지도 못하는데 빚만 있고, 이자가 더 높아지고 하면 안 되지 않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다니면서 하는 그 공약이 900조니 1000조니 하는데, 그런 막연한 이야기 말고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기간 중 빌렸던 자금의 대출금리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까지 올랐다고들 하신다. 이건 부자 감세 때문이다. 정부는 부자들에겐 법인세, 양도세, 증여세, 온갖 상속세를 다 깎아주고 정작 서민에겐 세금을 높여가고 있다.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재조정해야 한다. 근로소득세의 과표 기준을 상향시키는 거다. 이건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약이라 본다.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공약을 꼽는다면

▲ 우리 지역(부평을)엔 한국GM이라 하는 대기업이 존재한다. 대우자동차, 그 이전부터 쭉 이어져 대우GM을 이어받은 한국GM이 계속해서 '한국인이 사랑하고 전 세계에 잘 팔리는' 차를 만들 수 있도록 부평에서 공장을 유지토록 하겠다.

현재 부평 공장에서는 단일 차종만 생산하는데, 2~3개 정도로 라인을 넓혀야 한다. 또 앞으로 미래는 결국 전기차인데, GM이 전기차에 8500억을 투자한다, 6000억을 투자한다 했다가 3월 8일에 취소했다.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인 바이든, 트럼프 모두 전기차에 반대하니 본국 미국에서 한국 생산 계획을 취소한 거다. 저는 국제 협상론을 가르치기도 했고 많은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데, 미국GM 본사를 찾아가서라도 한국GM이 아시아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 우리 지역엔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은 분양까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나. 또 분양 물건이 서로 경쟁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없어서 조합들이 힘들다. 그래서 조합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분양이 잘 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도록 '법률 행정 서비스 센터'를 만들겠다. ▲민(해당 사업자) ▲관(정부) ▲부동산 문제 전문가들이 모여 서비스를 제공해서 조합원들이 조합장이나 일부 이사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수익성을 보장하면서 가격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부평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 관리다. 굴포천, 산곡천, 그리고 서부 간선수로로 이어지는 이곳에 수변 친수 환경을 발전시키고 쾌적하게 만듦으로써 주민의 생활 건강 뿐 아니라 자산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기여하겠다. 어린아이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고, 일자리가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부평을 만들겠다.

-부평을에선 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까지 4명의 후보들이 선거전을 치른다. 본인만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 저는 청와대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중앙 정부에서 일했다. 인천광역시 국제협력 투자유치 특별보좌관으로서 실제 시정과 인천 발전에 관해 일한 경험이 있고, 상하이 총영사 활동을 하면서 해외에서 우리 교민과 기업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런 경험은 후보들 중 저밖에 없다. 이 세 곳(중앙정부·인천광역시·해외 외교기관)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중앙과 시 정부 전체, 국제화를 통합한 관점으로 인천 시민들을 모시겠다.

또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5년을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 때 4년 반을 차관 또는 차관급에 준하는 지위로 있었다. 그건 일을 잘하기 때문이다. (웃음) 청와대에서 5년 근무하는 건 힘들다. 대통령이 일을 시켜보니 결과를 내더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더라, 실적이 있더라 해서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거다. 제 문제 해결 능력과 실적은 입증된 것이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고, 이 점은 다른 후보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인다면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능력이다. 소통을 잘해서 '국회의원 얼굴을 거의 못 봤다', '4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정서가 없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부평을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 '새롭게, 확실하게' 하겠다. '제대로' 하고, '똑바로' 하겠다. 폼 잡고 연락도 안 되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지시하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행동에 옮기는 국회의원. 말로 하는 대변인이 아닌 행동에 옮기는 대행자, 심부름 센터가 되겠다.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7호선 굴포천역 인근에 위치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후보의 선거사무소 내부 전경.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임명장이 전시돼 있다. 2024.03.29 yunhui@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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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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