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2002년 일본 절반이었던 우리 임금, 2022년에는 日 넘었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17일 12:09

최종수정 : 2024년03월17일 12:09

2002년 179만8000원→2022년 399만8000원
日 2002년 385만4000원→2022년 379만1000원
대·중소기업 격차 더 커져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02년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우리의 임금 수준이 2022년에는 일본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17일 발표한 '한일 임금현황 추이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2년 179만8000원으로 2002년 일본의 385만4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22년에는 399만8000원으로 일본의 379만1000원(385만5000엔)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표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2024.03.17 dedanhi@newspim.com

규모별로도 2002년 당시 한국의 대·중소기업 임금(대기업 228만4000원, 중소기업 160만8000원)은 일본(대기업 483만6000원, 중소기업 310만6000원)보다 훨씬 낮았지만, 2022년에는 모두 일본보다 높아졌다.

명목환율이 아닌 각국의 구매력을 감안한 'PPP 환율' 기준으로 분석하면, 최근(2022년) 우리나라는 4933달러(대기업 7261달러, 중소기업 4193달러), 일본 4061달러(대기업 4749달러, 중소기업 3502달러)로, 대기업 임금수준은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22년 우리나라 대기업 임금인상률은 157.6%(2002년 228만4000원→2022년 588만4000원)에 달했으나, 일본 대기업 임금은 오히려 6.8% 감소(483만8000원→450만8000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중소기업 임금은 2002년 310만7000원에서 2022년 332만5000원으로 7.0% 인상되는데 그친 반면, 우리 중소기업 임금은 160만8000원에서 339만9000원으로 111.4%의 인상률을 보였다.

경총은 2002~2022년 간 양국 근로시간 변화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임금인상률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표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2024.03.17 dedanhi@newspim.com

우리 월 근로시간이 2002년부터 2022년까지 13.8% 감소(초과 근로시간 제외)하는 동안, 월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은 122.3% 늘어, 시간당 임금은 2002년 9954원에서 2022년 2만5661원으로 157.8% 상승했다. 반면 동기간 일본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거의 변동이 없어, 2022년과 2002년의 시간당 임금도 비슷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시간당 임금 증가율은 각각 152.5%와 183.1%에 달했으나, 일본 중소기업은 8.9%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일본 대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9.7%)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22년 우리 대기업 시간당 임금 인상률(183.1%)은 1인당 명목 GDP 증가율(154.2%)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일본은 1인당 명목 GDP가 조금이나마 증가(8.8%)했음에도 대기업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9.7% 하락했다. 시간당 임금뿐 아니라 월 임금 총액도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시간당 임금 인상률(152.5%)은 우리 1인당 명목 GDP 증가율(154.2%)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일본 중소기업의 시간당 임금도 우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2022년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우리나라가 57.7로, 일본(73.7)에 비해 낮아,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일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일본(64.2)이 우리나라(70.4)보다 낮았지만, 이후 20년 동안 우리나라 대기업 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우리 임금 격차가 일본보다 확대됐다.

다만, 우리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시간당 임금은 2002년 63.7에서 2022년 56.8로 6.9%포인트(p) 감소하며, 같은 기간 월 임금총액 기준 변화(12.7%p 감소)에 비해서는 격차의 확대폭이 더 작은(12.7%p vs. 6.9%p)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동 기간 근로시간이 대기업(9.0%↓)보다 중소기업(16.3%↓)에서 더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일본이 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 20년간 임금 수준이 제자리에 머물렀던 것에 기인한다"라며 "우리는 대기업의 누적된 높은 임금 인상으로 초래된 임금 격차와 이중구조 심화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일수록 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청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