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료기보다 싼 게 인턴"…기형적 구조가 '의료공백' 불렀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6일 06:00

전공의 포기 사직 인턴 인터뷰
"수련의는 값싼 노동력…미래 안보여"
빅5 전공의 절반도 전임의로 안 남아
"증원해도 필수과 인기만 높아질 것"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일을 시킬 수 있고, 월급도 4년간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병원이 전공의를 많이 쓰는 이유는 제일 싼 값에 굴릴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이다."

주요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전환을 앞두고 이번 전공의 사직 행렬에 동참한 A씨는 지난 1년간 주 80시간을 근무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쏟아지는 호출과 응급 수술 등으로 쪽잠을 자며 24시간 당직을 섰고 바로 평일 근무에 들어가야 하는 날이면 꼬박 36시간을 일했다. 수련의 과정을 밟고 있는 인턴이지만 그는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전공의 미복귀에 대한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첫날 인 지난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4 leemario@newspim.com

◆ 수련의 '값싼 노동력' 취급…"미래 없어"

최근 뉴스핌 취재진과 만난 A씨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가 이동할 때 인턴이 옆에서 엠부(수동 산소호흡기)를 짜면서 이동해야 한다"라며 "자동으로 해주는 기계도 있지만 인턴을 쓰는 게 그 기계값보다 싸니까 병원이 인턴을 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4일 정부가 전공의(레지던트) 집단행동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작했다. 정부는 '최소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카드를 꺼냈지만 현장조사 결과 전공의 상당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당일 오후 8시 기준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 전공의 1만명가량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전공의 없이 교수와 전임의(펠로)로 버틸 수 있는 최대 기간을 2~3주로 봤다. 의료공백을 넘어 '의료마비'가 우려되는 상황.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기형적인 구조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의 중심이 된 서울성모·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대·서울아산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평균 38.5%다. 그중 가장 비율이 높은 서울대병원의 비중은 46.2% 달한다.

의료마비 우려는 코 앞으로 다가왔다. A씨처럼 전공의 전환을 앞두고 있던 인턴의 공급이 끊기고 재계약 시점이 다가온 전임의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더 적은 인력으로 버티기에 들어가야한다. 

A씨는 병원에 돌아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도제식 배움이 '교육'보다 '값싼 노동 제공'에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수님의 외래진료 보조에 들어가는 이유는 교수님이 어떻게 진료하는지 옆에서 지켜보기 위해서다"라며 "도제식으로라도 배울 게 있어야 하는데 30초마다 외래진료 환자를 보는 교수님을 보조하기 위해선 환자를 들여달볼 시간은 없다. 그냥 일만하다 끝난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가까운 미래인 전공의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A씨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주 80시간을 일할 때도 88시간 일하는 전공의 선배를 보면 힘들다는 말도 못 했다"라며 "정부 행정처분으로 1년을 날려도 상관없다. 미래가 없는데 수련 과정을 밟아서 뭐하냐"고 했다.

실제로 전공의 과정을 다 밟은 뒤 전임의로 병원에 남는 이들은 손에 꼽는다. 빅5 병원의 전임의 비율은 전체 의사의 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40%에 육박하던 전공의 중 절반도 병원에 남지 않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전공의 미복귀에 대한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첫날 인 지난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 하고 있다. 2024.03.04 leemario@newspim.com

◆ 의대 증원 시 인기과 '쏠림' 더 심해질 것

상급 종합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최근 개원의 페이닥터로 취직한 B씨는 "개원의로 오니 몸도 편하고 마음의 여유도 생긴다"고 말했다. 그 역시 A씨처럼 수련의 과정을 밟을 때에는 한 번에 17시간을 근무했고, 심할 땐 시급이 5000원도 나오지 않았다.

B씨는 전임의로 전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위도 못 딸 것 같고 몇몇 교수에게 노예처럼 부려질 것 같아 포기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의대증원이 전공의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기과 쏠림 현상이 오히려 더 심해져 정작 전공의가 필요한 곳으로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전공의들은 인기과를 줄여 '피안성 정재영(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신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이라고 부른다. 인기과의 공통점은 상대적으로 수술이 적고 몸이 편하다는 것이다.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등은 기피 대상이다.

비인과는 전문의 자격을 따고 난 뒤에도 문제다. B씨는 "환자들 생명줄이 달린 흉부외과 같은 곳이 기피대상인 이유는 100번 수술하다 1명 죽으면 돌팔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동안 벌어둔 둔도 소송비로 다 날려야 한다"며 "개원해도 사람 죽인 의사 소리가 따라 붙는다"고 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쉽게 뜻을 굽히지 않을 분위기다. A씨는 "최소한 총선은 지나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총선 이후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단 의미다.

환자 곁을 지키지 못해 마음이 무겁지 않냐는 질문에 A씨는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돌아가게 되면 그동안 환자들 곁을 지키지 못한 시간이 헛수고로 돌아갈 것"이라며 "환자들과 미래 의료계를 위해서라도 다른 결론을 짓고 돌아가야겠단 생각"이라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