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7대 요구 중 4개 수용…전공의, 협상 나서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09:40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09:40

의사수급 기구 설치‧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담당환자 축소 수용
보건의료 노조 "지역 유입 방안 논의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집단 진료거부에 나선 전공의가 정부에 7대 요구안을 내놓고도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는 지난 20일 정부에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공의가 요구한 7대 요구안 중 4개는 이미 정부의 정책패키지에 담겨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가 업무복귀해 진료를 개시하고 전공의에 대한 각종 명령을 철회함으로써 강 대 강 대치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부, 전공의 7대 요구 중 4개안 수용…보건의료노조 "정책 환영해야" 쓴소리

전공의가 요구하는 7대 요구안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증원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다.

전공의가 제시한 7개 중 정부가 수용한 안은 4개다. 네덜란드는 의사 부족 또는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력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일본도 의사 수급분과회를 설치했다.

정부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을 늘린 뒤 해마다 의료인력의 적정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서 2025년부터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력 수급을 추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수급 추계는 의사 인력 고령화와 은퇴 추이, 인구 추이, 의료 이용량 추이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공의들은 의사 사법 리스크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낮춰달라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의사나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기소를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책임보험 공제'와 '종합보험 공제' 안도 마련한다. '책임보험 공제'는 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이다. 의료인이 책임 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합보험·공제'는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선 올해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등 근무시간 단축을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3년 주기로 수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15명 중 전공의 대표 2인의 비중을 확대해 전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비중을 확대한다.

소아과, 분만과 등 필수 의료에 근무하는 전공의를 위해선 수련 비용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수련 비용 지원은 앞으로 산부인과, 외과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1 choipix16@newspim.com

전공의들은 전문의 인력 증원도 요청했다. 정부는 전공의 0.5명 당 연평균 일일 입원환자 20명을 배치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 업무를 축소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보상 체계도 할 예정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최소 인원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가 정책을 통해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지원할 수 있다"며 "국립대 병원 전임교수뿐 아니라 좋은 직책의 교수 체계를 만들어 전문의를 유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채용 확대를 요구하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 정부, 의대증원 백지화 등 3개안은 거절…"원칙대로 대응할 계획"

전공의가 요구한 7대 요구안 중 나머지 3개는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전공의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했다.

정 정책관은 "부당하다고 표현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부로서 원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2.20 photo@newspim.com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협의 상황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바가 없다"며 "전공의들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대화를 소통을 추구하고 있는데 연결이 잘 닿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중간에 중재하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게 부탁드려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며 "의대 증원 규모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하기보다 의대 증원 방식과 늘어난 의사인력을 필수의료·지역의료에 실질적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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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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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