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류호정 주도 '새로운선택', 제3지대 통합정당 제안…"서로 양보·희생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6:12

신년간담회 열고 제3지대 최소강령 제안문 발표
"제3지대 통합정당 출범 위한 실무협의기구 세우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내주 정의당을 탈당하는 류호정 의원 주도의 신당 '새로운선택'은 17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3지대 최소강령 제안문을 발표했다.

금태섭·조성주 공동대표와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다원주의'와 '공존'을 신당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제3지대 통합정당 출범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세울 것을 여타 신당에 제안했다.

이들이 통합정당을 제안한 신당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 김종민·조응천·이원욱 전 민주당 의원의 '미래대연합', 양향자 전 민주당 의원의 '한국의희망'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 세번째권력 공동 창당 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17 pangbin@newspim.com

금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제3지대 신당의 형식은 단일정당이어야 한다"며 "기존에 창당 절차를 완료한 정당 조직을 이용해도 되고, 합당 형식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도 될 것이다. 새로운선택은 이 과정에서 '어떤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 대표는 현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분열의 정치'와 '비상식의 정치'를 지적하며, "창당의 과정에서 다양한 차이점을 놓고 서로의 양보와 희생은 불가피하다. 소수에 불과한 신당추진 세력 사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적대시한다면 유권자에게 선택을 해달라고 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치를 말하는 우리 역시 기성 정치의 일원이었고, 기존 정당에서 실패한 책임이 있으며, 그런 점에서 성찰과 반성의 주체"라며 "저희부터 '상호 존중의 원칙'을 갖고 대화에 나설 것"이라 다짐했다.

조 대표는 정당의 기본 목표로 양당의 신권위주의·팬덤정치 극복과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을 통한 양극화, 인구·기후위기, 저성장 등의 문제 해결을 꼽았다.

동시에 "통합정당의 출범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제안드린다"며 "이런 계획에 대해 이미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미래대연합, 한국의희망 대표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저희는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눈치싸움이나 간보기는 필요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 기구를 통해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 등 신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우선할 과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팬덤정치와 위성정당 같은 비상식과 퇴행에 맞선 총선의 전략을 기획하며, 통합정당의 비전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류 의원은 "우리는 비슷한 나이와 성별,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모인 정당의 모습에 익숙하다. 그러나 그런 정당의 모습은 우리 공동체와 닮지 않았다"며 "'다원주의'와 '공존'은 그런 의미에서 제3지대 신당의 키워드"라 밝혔다.

류 의원은 "가장 이질적인 조합이 공통점을 찾아 통합할 때, 제3지대 신당이 성공할 수 있다"며 "저는 제3지대 신당에서 '뜻밖의' 재료, '낯선' 양념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준석과 이낙연, 조응천과 양향자, 금태섭과 류호정 사이에 공통점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만도 않다"며 제3지대 신당들과의 연대를 재차 시사했다.

류 의원은 "제3지대에 나온 모두는 '반대'한 정치인이다. 본당의 주류에, 적대적 공생의 양당에 반대한 사람들"이라며 "그곳에서부터 시작해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공존을 지향한다면 평범한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새로운선택이 제시한 제3지대 통합정당 최소강령이다.

1. 통합정당(가칭)은 다원적 민주주의 정당이다. 포퓰리즘과 팬덤정치의 증오와 척결을 넘어 공존과 절제라는 정치의 상식을 복원하여, 시민의 자유와 다원성을 보장하는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2. 통합정당은 미래를 바꾸는 문제해결연합이다.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저성장,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 등 문제에 대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진영에 갇히지 않은 실천적 해결책을 책임 있게 제시한다.

3. 통합정당은 좋은 정치가와 당원을 만드는 정당이다. 편가르기와 진영적 대결로 당원을 동원하지 않으며, 이견과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익에 기여하는 열정을 가진 당원과 정치가의 성장은 지원할 것이다.

4.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한다. 민주화 이후 실패한 대통령만을 배출하여 그 한계가 분명해진 대통령제는 고쳐 쓸 수 없다. 의원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 등 새로운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안을 22대 국회에 제출한다.

5. 시민과 닮은 국회를 만든다. 선진국 대비 과도한 의원 세비는 줄이고 의원불체포특권 등 구시대적 특권은 폐지한다. 반면 의회의 정부 견제를 위한 정책역량은 강화하여 시민의 의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

6.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한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중립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통제권은 복원하되 특수부는 대폭 축소하여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게 한다.

7. 방송과 감사기관을 통치세력으로부터 독립시킨다. 특별감찰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하여 임명하며 권력의 폭주를 막고, 감사원은 국회 산하로 이관하여 독립성을 제고해 감시와 견제는 실질화한다.

8. 4차산업혁명 주도국가를 만든다. 실패를 감내하고 간섭하지 않는 R&D정책으로 신산업역량을 양성한다. 네거티브 방식 규제 도입으로 혁신기업의 시장진입을 지원하며, 인공지능기본법 입법으로 사회적 위험을 줄이고 경제적 기회는 키운다.

9.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현대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한다. 고령화와 장기저성장시대에 맞는 직무형 임금체계를 도입한다. 산업별 초기업별 교섭으로 노동 내부의 격차를 줄이며, 기존 노동법 밖 비정형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하는 법제도를 만든다.

10. 정년과 연금개혁으로 고령화시대에 대응한다. 정년의 법적 한도를 없애 고령자 계속고용을 촉진하고, 현 세대의 책임있는 기여를 전제로 공적연금을 개혁한다. 또한 기초연금의 한시적 증액으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한다.

11. 입시개혁으로 교육의 사다리 기능을 회복한다. 정권마다 바뀌는 입시제도가 불러온 정보격차와 사교육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입시제도를 대학연합단체가 주관하도록 한다. 구조조정을 전제로 지방대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교육 격차를 줄여 나간다.

12. 보편 대 선별을 넘어 성숙한 복지국가로 나아간다. 소득기반 사회보험 개혁으로 복지체계의 외부자는 줄이고, 안전망 확대로 유연안전성의 한국적 구현을 모색한다. 중부담 중복지 원칙에 따라 선진국형 복지재정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간다.

13. 청년을 위한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성역할을 현대화하여 인구소멸을 극복한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 마련의 기회를 공평히 제공하며, 가사와 양육에서 성평등을 실현해 출생률을 제고한다.

14. 분권과 공동번영의 전략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한다.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권에 부합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체계를 전면 개편해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한다.

15.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국가를 만든다. 2030년 NDC 감축목표 40%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녹색전환을 가속화한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체제를 전환하되 원전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줄이는 에너지믹스정책을 추구한다.

16. 신냉전과 지정학적 위기에 맞서 새로운 동북아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한-미-일 협력을 기존 안보협력에서 가치와 경제협력 차원으로 제고하는 정치적 합의를 도출한다. 반일이나 반중 등 민족주의적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는 배격한다.

17. 군을 현대화·전문화·평등화하여 강한 국방을 이룬다.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력 규모는 줄이는 대신 간부 중심 군대로 군을 개편하고, 인권 병영과 성평등한 병영을 만든다. 이런 기초에서 여성징병제 논의를 개시하여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세번째 권력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 의원은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신당 공동 창당을 선언했다. 2023.12.0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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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