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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선 건보료 2700만원 체납…가수 도끼 2200만원 체납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4:05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4:05

건보공단, 고액·상습 체납자 1만 4457명 공개
체납액 총 3706억…50대 체납자 가장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가수 도끼(본명 이준경)와 배우 김혜선 씨가 건강보험료 약 2000만원을 체납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 4457명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끼와 배우 김 씨는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 총 2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020년 건강보험료 체납 금액은 1407만원, 2021년 체납 금액은 1666만원이다.

가수 도끼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Mnet '쇼미더머니5'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배우 김 씨는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48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700만원을 체납했다. 2019년 2월 예금채권 압류로 분할납부 신청했으나 결국 납부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이에 "납부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끼와 김 씨를 포함한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자는 1만 4457명이다. 전년 공개자인 1만 6830명 대비 14.1% 감소했다. 인적 사항 공개 기준은 납부 기한이 1년 지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된 사례, 납부 기한이 2년 지난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이다.

올해 4대보험의 총 체납액은 3706억원이다. 전년 4384억원 대비 15.5% 줄었다. 국민연금의 공개 기준이 지난해부터 강화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자의 경우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대상자는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급여 제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 공개 대상은 개인 사업장과 법인사업장보다 지역가입자가 더 많았다. 지역 가입자 대상 체납은 1만 4457명 중 4792명이 해당한다. 개인 사업장은 2975건, 법인 사업장은 6690건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우 김혜선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19 SBS 연기대상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31 kilroy023@newspim.com

아울러 국민연금과 고용산재 보험보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체납이 많았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1만 355건, 국민연금은 4096건이 집계됐다. 고용산재는 6건으로 가장 적었다.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 공개자는 50대가 40.2%로 가장 많았다. 40대 26.5%, 60대 21.1%, 30대 이하 9.1%, 70대 이상 3.2% 순이다.

건보공단은 "체납자는 사전급여 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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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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