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액·상습 체납자 1만 4457명 공개
체납액 총 3706억…50대 체납자 가장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가수 도끼(본명 이준경)와 배우 김혜선 씨가 건강보험료 약 2000만원을 체납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 4457명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끼와 배우 김 씨는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 총 2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020년 건강보험료 체납 금액은 1407만원, 2021년 체납 금액은 1666만원이다.
가수 도끼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Mnet '쇼미더머니5'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배우 김 씨는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48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700만원을 체납했다. 2019년 2월 예금채권 압류로 분할납부 신청했으나 결국 납부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이에 "납부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끼와 김 씨를 포함한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자는 1만 4457명이다. 전년 공개자인 1만 6830명 대비 14.1% 감소했다. 인적 사항 공개 기준은 납부 기한이 1년 지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된 사례, 납부 기한이 2년 지난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이다.
올해 4대보험의 총 체납액은 3706억원이다. 전년 4384억원 대비 15.5% 줄었다. 국민연금의 공개 기준이 지난해부터 강화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자의 경우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대상자는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급여 제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 공개 대상은 개인 사업장과 법인사업장보다 지역가입자가 더 많았다. 지역 가입자 대상 체납은 1만 4457명 중 4792명이 해당한다. 개인 사업장은 2975건, 법인 사업장은 6690건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우 김혜선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19 SBS 연기대상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31 kilroy023@newspim.com |
아울러 국민연금과 고용산재 보험보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체납이 많았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1만 355건, 국민연금은 4096건이 집계됐다. 고용산재는 6건으로 가장 적었다.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 공개자는 50대가 40.2%로 가장 많았다. 40대 26.5%, 60대 21.1%, 30대 이하 9.1%, 70대 이상 3.2% 순이다.
건보공단은 "체납자는 사전급여 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