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시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교육청 공공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이 전국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법제화돼 공공건축물에 대한 'BF인증'이 의무화됐다"며 "하지만 부산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경우에 실제 인증을 취득한 곳은 고작 25%(20건 중 5건)로 전국 꼴찌"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의 신축 공공건축물은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 시점 전까지 'BF인증'을 꼭 받아야 한다"며 "지난 2015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부산교육청의 의무에 해당하는 20건 중 인증 건수는 고작 5건에 불과하다. 무려 75%에 해당하는 15건이 BF 인증을 미취득한 상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2년 10월에서 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해 2개 교육청 24개 학교가 인증 신청 후 심사결과에 따른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BF 인증 미취득 상태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위법 지적을 받은 2개 교육청 중 부산시교육청이 위법사항 최다 적발이라는 오명을 안았다"고 꼬집으며 "위법사항 적발 건으로는 ▲휠체어 통행 위한 출입구 전면 유효거리(1.2km) 미확보 ▲점자블록 미설치 ▲화장실 면적(1.6mx2m) 미확보 ▲경사로 기울기 미확보 등이 지적됐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은 국무조정실의 BF본인증 미취득 위법 지적에 따라 미취득한 학교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조치계획 수립 후 조속한 시일내에 인증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재발방지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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