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1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신혼부부들의 주택 마련 대출 소득요건의 폐지를 촉구했다. 

최근 청년세대들은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수준 등 암담한 현실로 인해 고충이 날로 심각해지며 혼인을 포기하거나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임형석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 [사진=전라남도의회] 2023.12.13 ojg2340@newspim.com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들 중 89%는 대출잔액을 보유한 이들로 대다수가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렇듯 결혼을 하기위해서는 대출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결혼기피와 저출산을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임형석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들을 위한 대출정책에 대해 개인소득 5000만원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합산 소득으로 따지면 1억원이 아닌 8500만원 이하여야 대출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결혼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 

이어 "통계청의 발표자료를 보면 2050년에는 청년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1%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증가하는 미혼율에 대비하고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신혼부부가 고르게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소득요건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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