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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외 관광객 2000만·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 목표

기사입력 : 2023년12월08일 15:35

최종수정 : 2023년12월08일 15:35

한덕수 총리 주재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 혁신에 중점 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 확정·발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4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부 전 부처가 함께 뛴다.

정부는 8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관광정책 수립·조정 회의체로, 지난해에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달성 목표 등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제8차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와 함께 다양한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및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 혁신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 총리는 "코로나19로 1700만 명이 넘던 외국인 관광객이 2021년 97만 명까지 급감하여 업계와 국가 및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라며, "올해는 다행히 4년 만에 1천만 명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2024년 우리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정부, 지자체, 관광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오늘 논의된 혁신전략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라"라고 지시했다.

K-컬처 연계 관광수출 확대 주도…사후면세 한도 2배 상향

정부는 출입국·쇼핑·교통 등 K-관광의 편의성을 대폭 증진한다. 먼저 한국 관광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비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중국 관광객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해오던 단체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24년까지로 연장하고, 면제국가도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한다.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쇼핑 관광 촉진을 위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환급 사후면세의 한도를 1회 50만 원, 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2배 상향한다. 또한, 외국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자국앱을 통해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180만 개의 제로페이 가맹점과 연계하고,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서비스도 제공하여 '24년 전체 사후면세 판매장 중 즉시환급 면세판매장을 40%까지 확대한다. 인천항의 출국장 면세점도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하고 재개장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보복으로 한산했던 관광업계가 촤근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 허용을 발표된후 17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이 점차 활기를 찾는 모습이다. 2023.08.17 yym58@newspim.com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계기, 한국 관광 집중 홍보에도 나선다. 내년 초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을 시작으로 6월에는 미용(뷰티)과 패션, 의료·웰니스가 어우러진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이 광화문광장을 거점으로 처음으로 열린다. 9월에는 그동안 해외에서 개최해온 대형 한류 페스티벌을 최초로 국내에 유치할 계획이다.

해외 현지에서 전방위 마케팅을 펼치는 'K-관광 로드쇼'를 올해 15개 도시에서 내년 25개 도시로 확대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사우디, 스웨덴, 뉴질랜드 등 10개국에 새롭게 (가칭)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한다. 한국 관광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인 인천공항에 K-관광·컬처존도 조성해 실감형 콘텐츠로 방방곡곡 명소와 주요 행사를 홍보하는 장소로 명소화한다.

K-아트와 융합, 다양한 한국관광 콘텐츠를 확충

국내외를 대표하는 아트페어인 키아프·프리즈('24. 9. 4.~8.)와 연계한 투어를 개발하고, 공연관광 대표브랜드인 '웰컴대학로' 축제를 확대한다. '방탄소년단(BTS) 로드' 등 한류팬 맞춤형 테마투어를 추가 발굴하고 K-컬처 관련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 청소년 대상으로 'K-컬처 연수비자'도 연내 신설한다.

2022 웰컴 대학로_박소담, 박정자, 리케이댄스, 모니카, 프라우드먼, 오영수 [사진=웰컴 대학로 운영사무국]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한국 관광 랜드마크화도 지속 추진한다.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를 확대하고('23년 10개→'24년 20개), 전시·공연프로그램 및 휴게·편의시설도 확충하여 방문 만족도를 높인다.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열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중국, 동남아 등 여행업계 대상 겨울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대관령눈꽃축제 등 인근 축제 방문 교통수단도 지원한다. 또한 최근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 및 '2023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십' 우승으로 세계적 인기를 확인한 이(e)-스포츠의 주요 경기와 연계하여 관광상품과 연수 프로그램도 확대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로컬) 콘텐츠로 발굴…외국인 관광 수요 지역으로 확대

내년 10년('24~'33) 장기 프로젝트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 지자체, 민간 등이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에 총 3조 원을 투입,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 관광자원과 문화·기술을 접목하여 권역별로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등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한다. 또한 거문도, 말도․명도․방축도, 백령도, 울릉도, 흑산도에도 4년간('23~'26) 각 100억 원 내외를 투입해 'K-관광섬'을 개발한다.

지역관광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17개 시도가 함께 지역관광 진흥방안을 논의하는 '지역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강원·충청·경북·경남·호남 등 권역별로 공항, 지자체, 업계 등 지역관광의 주체들이 전방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체도 운영하여 지역의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12월 가볼 만한 곳, 충북 제천 내륙의 바다를 실감케 하는 풍경(박상준 촬영) [사진=한국관광공사] 2023.11.22 jyyang@newspim.com

지역 특색이 담긴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한국 전역의 관광 발전을 지원한다. 전국 5개 권역별로 대표 음식콘텐츠를 발굴, 'K-미식벨트 30'을 구축하고 해외홍보를 전개해 한국 미식관광을 활성화한다. 또 대표적 지역관광 자원인 문화관광축제 중 잠재력 있는 축제를 공모·선정하여 개최기간 확대, 공항-축제장 원스톱 교통편 확보, 외국어 안내 강화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축제'를 육성한다.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체류관광 지원도 강화한다.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국내 1~2년 체류가 가능한 가칭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연말까지 도입하고, 야간관광특화도시도 통영·대전·부산 등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의료관광·서비스직 인력 확충 위한 비자 기준 완화

정부는 테마별 한국 대표 치유 관광지를 선정하여 통합 브랜딩과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세계적 수준으로 정평이 난 한국의 의료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의료관광 비자 발급을 완화한다. 치료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장기 의료관광(G-1-10) 비자 체류연장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상향('23. 8. 28.~)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캐나다를 새롭게 포함한 총 12개국에서 전략적인 마케팅도 전개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의료관광대전'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밖에 '아시아 1위 국제회의(MICE) 관광 목적지' 도약을 위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4~'28)'을 수립(2월)하여 국제회의 유치·홍보·개최의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의 복원을 위한 인력난 해소에도 나선다. 시범사업을 거쳐 호텔·콘도업에 고용허가제(E-9) 도입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준전문인력(호텔접수사무원)의 특정활동비자(E-7)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여행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기존 5인 이상)이라면 청년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계 인력난을 적극 해소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을 새롭게 운영하고 '축제 먹거리 착한가격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주요 관광지의 숙박, 교통, 음식 등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또한, '공정상생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접수 및 법률컨설팅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는 등 자정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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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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