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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결산] APEC서 결속 과시한 한미일…한일 정상은 올해만 7번째 회담

기사입력 : 2023년11월19일 11:57

최종수정 : 2023년11월20일 08:02

尹, APEC 정상회의·CEO 서밋 기조연설 참석
한미일 정상회동…바이든 "尹-기시다 덕에 짐 덜었다"
한중 정상회담은 불발…尹-시진핑 짧은 대화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자리에서 회동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와는 올해 들어서만 일곱 번째 정상회담을 하면서 탄탄한 협력을 재확인했다. 또한 스탠퍼드대에서 좌담회를 여는 등 한일 정상 최초로 제3국에서 공동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여 방안, 공급망 구축, 다자무역체제 복원 등을 강조했다.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경고를 보냈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전에도 힘을 쏟았다.

다만 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됐던 일정 중 하나인 한중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세션1이 시작하기 직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반갑게 인사하고 3분가량 대화를 나눴지만, 정상회담까진 추진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17 photo@newspim.com

◆ APEC 정상회의·CEO 서밋 기조연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동포 오찬 간담회로 순방 첫 일정을 시작했다. 동포간담회 이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의장국인 미국의 경제단체가 주관하는 비즈니스 포럼이다.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결성 강화'를 키워드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APEC이 ▲교역, 투자와 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세 분야에서 연결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별로도 만난 팀 쿡 CEO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인연과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민 GM(제너럴모터스) 수석부회장 등도 만났다. 아민 수석부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 등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노력을 평가하면서 "한국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에서는 첫 번째 세션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APEC 회원국들과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며 "역내 회원국 전반으로 스마트 모빌리티가 확산하도록 APEC 차원에서 특별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세션에서 APEC을 향해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리더십 발휘, 인공지능(AI)·디지털 관련 규범과 거버넌스 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페루, 베트남, 칠레 등과 정상회담을 열고 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같이 순방길에 오른 김건희 여사는 질 바이든 여사 주최로 열린 배우자 프로그램에도 참석했다. 애플 본사인 '애플 파크'를 방문해 정신 건강을 주제로 정상 배우자 등과 교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1.17 photo@newspim.com

◆한미일 정상회동…바이든 "尹-기시다 덕에 짐 덜었다"

한미일 세 정상은 16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를 마치고 별도로 회동했다. 회동 이후에도 세 정상은 10분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담소를 이어가기도 했다. 각별한 한미일 공조를 국제사회에 재확인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에서 "한미일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안보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나의) 철학과 믿음을 미국, 일본 정상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3자 회동의 논의 내용에 대해 "한미일 정상 간에는 공통으로 지난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구축한 3국 포괄적 협력체계가 결국 성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3국 간 고위급 대화채널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같은 날 일본과는 올해 들어서만 일곱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양국의 문화, 인적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17일 스탠퍼드대에서는 양국 정상이 스타트업 간담회와 좌담회 등을 연이어 열고 스타트업과 수소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일정에서 주목된 한중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3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APEC 첫 번째 세션 시작 전 회의장에서 두 정상은 서로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돼 반갑다'는 인사를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이 "이번 APEC 계기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하자 시 주석은 "좋은 성과를 확신한다. 이를 위해 한중이 서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1.18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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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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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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