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최명서 영월군수 '지역경제역량 대상' 수상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07:31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4:46

뉴스핌·한국지방자치학회·서울대 행정대학원 공동 제정·시상
2034년 수도권 영월시대 준비...'청년의 희망이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지속가능한 영월의 100년 준비

[영월=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도 영월군의 최명서 군수가 '2023 대한민국 지역경제역량 대상'을 수상한다.

영월군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 제정해 수여하는 '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의 지역경제역량 부문에서 각종 지표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여 최 군수가 대상을 받는다.

영월군 정책포럼.[사진=영월군] oneyahwa@newspim.com

◆지역경제역량 측정 12개 지표 상승세 '탁월'

뉴스핌 등 3개 기관은 전국 기초단체(수도권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 제외) 141곳을 대상으로 인구증가율, 지역경제역량, 지역활력역량, 지역교육혁신역량, 지역성장역량 등을 분석해 국내 처음으로 '지방소생지수'를 개발했다.

영월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생존전략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가운데 지역경제역량을 분석하는 12개 지표의 최근 4년간 집중도지수 연평균 증가율이 타지역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역량 측정 지표는 1인당 GRDP, 상용직 비중, 국가행정기관 시설 수, 창의인재 수, 2차 및 3차산업 비중, 사업체당 종사자 수, 운수업 사업체당 종사자 수, 청년고용률, 경제활동 참여율, 거주지외 타지역 통근취업자,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 등이다.

지방소생지수 개발을 주도한 임승빈 교수(명지대)는 "영월군의 지역경제역량은 최근 4년간 2.3% 상승하는 등 대부분 지표가 지역간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영월은 중요한 자원의 보고이고 임산물이 풍부한데다 수려한 산세로 관광산업이 잘 발달돼 지역경제역량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 군수는 오는 21일 충남 금산군의 종합복합문화공간인 '다락원'내 청솔회관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시상식' 및 '제2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수상할 예정이다.

영월군청 전경.[사진=영월군] oneyahwa@newspim.com

◆2034년 '수도권 영월시대' 준비

영월군은 제천~삼척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는 2034년 수도권 영월시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다양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있다.

군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찾아들고 일자리와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청년이 정착하고 싶은 영월'을 만들고자 '청년이 희망이다'는 슬로건으로 영월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월형 청년정책은 서울시와 넥스트 로컬정책을 5년간 지속 추진해 서울 청년들을 영월로 유입, '영월 청년 메이커스' 26팀을 배출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강원도 최초로 청년 임대주택 102호를 착공해 오는 2025년 6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젊은 연령층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 지식산업, 연구기관, 관광 및 창업 등과 연계한 일자리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지역 유치를 통해 지역내 좋은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성장의 견인책이 될 수 있도록 보육에서 교육까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어린이집 24시간 운영 및 야간연장, 지역아동센터 야간돌봄 확대, 가족서비스의 종합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준공, 노인복지, 서울시·강원도교육청과 농촌유학 업무협약 체결, 신천초 작은 학교 만들기 사업, 초중등교육 특화프로그램 고도화 등을 통해 인구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이의 미래, 함께하는 영월', 방학 중 프로그램으로 무릉도원 방과후 학교 아이들 모습.[사진=영월군] 2023.07.11 oneyahwa@newspim.com

특히 신천초 작은학교 만들기 사업은 농촌유학생을 포함 119명의 가족 단위 인구를 유입하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잡았다.

아울러 일자리, 주거, 교통, 의료, 문화 등 필수 생활 인프라와 정주여건 조성을 연계해 강원 남부지역 거점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영월군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영월경찰서와 청사 이전 협약 체결, 영월의료원 확장 이전 신축사업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공공의료시스템 구축, 쌍용복합문화센터 건립, 별총총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한다.

군은 또 영월의 관문인 홍살문과 국도 31호선 스마트 복합쉼터 착공, 동서강 정원, 실내외 정원, 트레킹 관광할성화, 친수문화공간 조성,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안전하고 조화로운 수도권 시민의 야외정원, 친수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외에도 봉래산 명소화사업, 한옥마을 조성, 국립영월박물관 유치, 사립박물관 법인화, 레포츠 관광활성화, 스포츠파크내 체육시설 재배치, 다목적 유무인드론센터 건립,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사업, 영월형 R&D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 조성과 지역 전체에 활력을 불고 미래산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영월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미래, 희망찬 도약, 다시 영월!'

영월군은 2024년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 미래성장동력 발굴, 특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청정 영월, 수도권 야외정원 강원남부 중심도시, 특화된 문화관광 도시 조성, 24시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삶이 즐거운 행복 농촌, 군민과 소통하는 창조적 봉사행정 등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영월의 100년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방소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제도 능동적 대응,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농촌유학 활성화, 평생학습 활성화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강원특별자치시대에 대응한다.

또 허가민원 서비스 고도화 추진, 납세편의 제고,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공유재산 관리의 집단화 및 전략적 활용을 극대화 하는 등 군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고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영월군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 조성,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드론시티 영월 조성,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등 미래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진다.

별마로천문대.[사진=영월군청] oneyahwa@newspim.com

이어 지역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 청년창업 상상허브 조성, 로컬브랜드 강화, 사회적 기업 자생력 강화 등 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영월군은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족생활 스포츠공원 확충, 영월역 주변 관광거점화, 단종문화제 글로벌화, 트래킹 관광 활성화, 문화유산 보전 활용 강화를 통한 미래가치 창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인구소멸 위기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영월군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인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 영월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조성,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생활밀착형 정원패키지, 장릉~동서강 정원 진입로 개설, 동서고속도로 개설 등을 통해 수도권 야외정원으로 자리잡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영월군은 동강생태공원 활성화, 동강생물사업단 자립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영월칼라박스 장애인 자립 스타트업, 일상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활기찬 노후, 어르신 경제활동 지원,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브랜드 홍보 강화, 영월군 봉안당 신축, 지역특화 여성전문인력 양성, 군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미래 세대와 함께 누리는 지속 가능한 영월군을 만들어 가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영월군은 미래산업 육성,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창업 발굴 지원, 교육, 의료, 복지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된 모든 분야의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은 물론 인적자원을 총동원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미래, 희망찬 도약, 다시 영월!'의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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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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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