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이태원로22] "尹대통령, 만기친람보다 국민의힘의 저력을 믿어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1월08일 07:00

"생각이 달라도 믿고 맡겨야 결국 일이 돌아가"
"국가정책은 정답이 있는 결정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만기친람(萬機親覽).

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핀다는 사자성어다. 현대적 의미에서 긍정적 의미로 보면 최고 지도자의 국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고 지근에 있는 대통령실의 참모 중심으로 모든 국정에 직접 관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다원화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한 사람의 능력과 판단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 GTX-A 열차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06 photo@newspim.com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다소 못 미덥더라도 1명이 하는 것보다는 2명이 하는 것이, 2명보다는 10명이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수용성이 좋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다소 일처리가 느리더라도, 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믿고 맡겨야 결국 일이라는 게 돌아간다"며 "특히 대통령은 대통령과 뜻을 함께 하는 여당, 지금의 국민의힘을 믿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야권의 전직 중진 의원도 기자와의 만남에서 "대통령들은 보통 판단력이 뛰어나고 승부사 기질이 강하다. 그래서 가장 큰 선거인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이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 이후 해야 하는 결정은 어떤 승부가 아니다.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면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이 태반"이라며 "정답이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지난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기현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구성에 대해 여론은 '친윤 일색'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여당과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이긴 하지만 또 경고음도 울리고 반대 의견도 내야하는 그런 관계다.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는 후보보다 대통령의 뜻을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후보에게 당원들은 지지를 더 보냈고, 지금의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용산 출장소'라는 취급을 받으며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당선된 김기현 의원과 장예찬, 조수진, 김병민, 김재원, 태영호 신임 최고위원이 지난 3월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3.03.08 leehs@newspim.com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후 중요 당직인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 조직부총장, 전략부총장 등에 '친윤'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속속 임명됐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들은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쉼 없는 외교 활동으로 어느 정도 지지율은 유지하고 있어 보였지만, 여권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혹한 민심을 확신했다. 다급해진 국민의힘은 김 대표 등 선출직 당직자를 제외한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며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가동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이 믿지 않는, 혹은 싫어하는 쓴소리를 하는 이른바 '비윤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거나 만나는 등 중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여권의 개혁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수차례 대선과 지선, 총선 등에서 패배하고, 천막당사를 운영하며 당대표보다 비상대책위원장이 더 많았던 시기도 있던 정당이지만 우리나라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적지 않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사석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보다 더 심한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내지만 그래도 긴 역사를 가진 국민의힘, 특히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 어떤 사안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