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공원 면적(47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7만㎡의 건축물 공개공지가 물건적치, 영업행위, 주차장 사용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공지'란 쾌적한 휴식이나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용도·규모 건축 시 건축법에 따라 조성해 일반에 개방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부산시감사위원회가 적발한 건축물 공개공지 위반사례[사진=부산시] 2023.10.16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13개 구에 조성된 공개공지 682곳을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특정감사한 결과, 29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행정상 조치는 8건으로 개선 1건, 권고 2건, 통보 3건, 주의 2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14건으로 훈계 2건, 주의 12건이다.

위반유형별로는 물건적치 163건(54%), 주차장 사용 44건(15%), 의무시설 미설치 36건(12%). 출입 차단시설 설치 23건(8%), 영업행위 22건(7%), 증축 11건(4%) 등이다.

시는 지적사항의 원인으로 부산시 건축조례 상 설치기준 미비, 관할 구청의 정기점검 소홀 및 위반 행위자에 대한 미온적인 행정조치 등으로 분석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공지 조성 위치·규모, 필로티형, 안내판 등 설치기준을 마련해 적정한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금연조례 개정, 정기점검 실효성 강화, 법령 위반 시 엄정한 대처로 공개공지 조성부터 유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건축물 공개공지 사용실태 특정감사는 시민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되어야 할 공개공지를 특정 개인이 사유화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며 "이번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피감기관이 조속하게 마련하게 해 공개공지가 도심 속 쉼터 역할인 공적 공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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