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전문 외국인력 1만명 확대…지역별 빈일자리 맞춤형 공급한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08:00

정부합동 '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비전문 외국인력(E-9) 11만명→12만명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맞춤형 공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만개 넘는 빈일자리를 메우기 위한 해법으로 16개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 지원이 필요한 업종을 2~3개 선정하고 정부가 재정지원 등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특화 비자 쿼터 확대로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1만명 늘려 총 12만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가동…16개 지자체 참여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22만1000개로 전년 동월 대비 3000개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0.15 jsh@newspim.com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 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이번 3차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16개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역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2~3개 선정했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추진한다.

일례로 전국에서 빈일자리율('23. 8월 기준 충북 1.7%, 전국 1.2%)이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지역 내 관련 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지역에 밀집돼 있지 않고 지역 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추진하는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에서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간접노무비 월 30만원→월 60만원, 교통비 추가지원)하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확대(월 30만원, 최대 24개월→월 80만원, 최대 12개월)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0.15 jsh@newspim.com

이 외에도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 빈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안전부는 지역소멸기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단 청년문화센터, 중기부는 상생협력 공제사업,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개발 등을 담당한다.

◆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 검토…비전문 외국인력 쿼터 1만명 확대

인력 매칭 효율화를 위해 지역 단위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외국인력 활용을 강화한다.

먼저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지역 내 구인 중인 일자리으뜸기업 등)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한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20개 신설('23년 60개 →'24년 80개)해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1년간 500명 규모의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해당 지역 일정 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한 거주(F-2), 동포(F-4) 비자가 선발급되고 위반할 경우 비자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지역 특화형 비자를 확대해 우수 외국인력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원 규모와 구체적 지원방식 등은 연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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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확대하고, 인력 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한다. 정부는 현재 11만명 수준인 E-9 비자 외국인력 쿼터를 연말까지 1만명 추가하고, 내년에는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역별 빈일자리 대책인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이 앞서 발표한 업종별 대책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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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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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