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5억 내년 86억원 배정...38구경 권총 구매
안전성 검증 규격과 표준검사 규정 마련하지 못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현장 경찰관들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저위험 권총'을 구입 예산을 배정 받았으나 실제로는 구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저위험권총 지급 방침을 세우고 13억5000만원의 구매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6배 늘어난 86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실제 구매할 총기는 38구경 권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찰청이 저위험권총을 일선 치안 현장에 보급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전성 검증 규격을 마련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현행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경찰청이 위해성 장비를 구입해 보급하려면 해당 장비의 안전성을 입증할 안전성 검증규격과 표준검사 규정 및 기준 등을 거쳐야 한다.
저위험권총도 위해성 자입로 분류되지만 안전성 규격과 표준검사 규정, 기준이 없는 상태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관련 규격, 규정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표준구격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청은 저위험권총에 대한 표준검사 규정, 기준과 안전성 규격이 2024년 초에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위험권총에 대한 표준검사 규정·기준과 안전성 검증 규격이 신속히 마련되어야한다."며 "국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 도입으로 국민안전의 위해가 되는 일이 없어야된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