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지역내 73개 직업소개소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에 따르면 시는 구인·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직업소개소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매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직접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유료 직업소개소 67곳, 무료 직업소개소 7곳 등 총 73곳이다.

점검 전 업체에 자율점검표를 발송해 사업주 스스로가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당일에는 시흥시 담당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개요금 과다 징수,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보증보험 갱신 여부, 최근 1년 내 직업소개 실적 여부, 무자격 소개 행위, 무단 폐업 의심 사업장 등이다.

단속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지난 상반기 시정조치 사항을 제대로 반영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엄계용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이번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업주는 지도·점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유료 직업소개소 3곳에 대해 행정처분(경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책임읍면동제(대동제) 시행으로 대야동·신천동은 마을복지과에서 자체 계획 수립 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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