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도당위원장 "삭감된 예산 중 민생 관련된 것 살릴 것"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4일 오전 도당 당사에서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4일 오전 도당 당사에서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
도당에 따르면 정책간담회에는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 등 경기지역 조합원 10여명과 임종성 도당위원장, 경기도의회 고은정, 최민 의원이 참석했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초부자 감세로 59조원의 국세가 덜 들어오면서 국가재정은 비상이 걸렸다. 이중 24조원은 지방교부세로 지방재정도 초비상 상태"라며 "재정위기는 곧 민생 파탄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추경을 거부하고 있다.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를 준비하겠다. 삭감된 예산 중 민생과 관련된 것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자동화 및 통합시스템 지원 ▲경기도 내 물류센터 지원 조례 제정 확대 ▲중소 슈퍼마켓의 '배달특급(경기도 공공배달앱)'진출 ▲지역화폐 예산 삭감 대응 방안 ▲유통산업발전법 의무휴일 규제 ▲담배유통구조 불공정 개선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송유경 회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최저 수수료 공급 등 소상공인 지원시설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으나 2019년 이후 물류센터 관련 예산이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지자체의 지원내용은 건립 지원에만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3% 마진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으나 온라인 판매 등으로 인한 유통 채널의 다변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통플랫폼 급성장으로 동네 슈퍼마켓 시장이 위축되고 대다수 디지털 취약계층인 골목 슈퍼는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동네 슈퍼마켓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디지털 통합 전산망 구축은 물론 배달특급 앱 진출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 박재철 이사장은 "골목슈퍼도 온라인 판매와 원활한 배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던 경기도 공공형 배달웹 배달특급에 골목상권도 탑승할 수 있도록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배달체계에 대한 사실상 경기도의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윤정 도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며 "그럼에도 공공배달앱의 취지에 맞게 공공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슈퍼마켓,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문제들에 집중해 배달특급 진출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민 도의원은 "공공배달앱에 슈퍼마켓을 등재함으로써 온라인 활로를 찾아주고 새로운 수익구조를 더해 중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최선을 다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임종성 위원장은 또한 "필요하다면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추가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었으면 한다"면서 "관련법 또는 조례 개정, 예산확보를 위해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과 국회·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도의원 1인1직능 서포터즈'운영을 통해 민주당 소속78명 도의원과 직능단체를 1대 1로 매칭해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2022년도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소속정당과 관계없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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