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이미애 김해시의원이 사업 추진 지역 등의 문제로 조합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에 대한 김해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1일 오전 열린 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주택 제도의 폐지와 법 개정이라는 과도기적 상황 속,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김해시가 행정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사진=김해시의회] 2023.04.18

그러면서 "현재 김해시의 지주택 현황으로는 경남도 내 26곳 중 절반에 가까운 12곳으로 현재 7600명이 속해 있으며, 창원시가 4곳인 것에 반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김해시 조합 75% 이상이 사업을 5년이 넘도록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중 준공으로 입주 전 사용검사를 받은 곳은 4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주택'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토지 확보가 거의 확보가 된 것처럼 속이거나, 일반 아파트 분양으로 오인하게끔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고,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과도한 추가 부담금, 업무대행자 횡포 등 다양한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며, 법적 분쟁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주택 실무자들이 사기와 방만 경영 등으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아 사업이 무산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전재산을 투자했던 무주택자들의 꿈을 통째로 가로채 간 사건 또한 있었다"면서 "업무대행사 허가제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증금 제도장치 등의 엄중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해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달라. 이행실태 점검 결과, 조합에서의 공개정보 게시 누락 건이 꾸준하게 발생되는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공개되는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관리ㆍ감독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 교육을 실시해 달라"며 "조합과 업무대행사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부실 운영을 방지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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