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분석] 김정은, 푸틴 만나 우크라戰 무기지원 본격화…"북중러 연대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9월05일 08:01

최종수정 : 2023년09월05일 08:35

NYT "10일 블라디보스토크 회동 가능성"
김정은 잇달아 군수공장 돌며 생산 재촉
"尹정부 대북·안보 새 도전 맞을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러 무기지원에 이어 북러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까지 러시아 국방부 고위인사가 언급하는 등 최근 들어 북러 밀착이 급속화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9년 4월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노동신문]

뉴욕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정은이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유력하다는 게 NYT의 관측이다.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는 건 지난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또 2020년 1월 코로나 비상방역에 돌입하면서 외부와의 통로를 닫아걸었던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외교를 재개한다는 의미가 있다.

김정은의 방러는 무기판매에 중점이 두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 장기화에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를 위해 포탄과 재래식 무기 등을 열차편으로 비밀리에 제공해온 것으로 한미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 7월 하순 김정은은 방북한 쇼이구 장관 일행을 평양에서 열린 무기전시회에 안내해 직접 무인정찰기와 미사일 등의 제원을 설명했고,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 어뢰, 신형전차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쇼이구 장관은 이때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사실이 북한 선전매체를 통해 공개됐는데, 김정은이 푸틴의 평양 방문을 요청하자 쇼이구가 김정은의 방러를 초청했다는 게 NYT의 보도 내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방북 중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김정은의 손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가 들려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7.27

김정은은 푸틴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과 야포 등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염두에 둔 듯 김정은은 최근 잇달아 북한의 주요 군수공장을 방문해 생산 정상화와 시설 현대화를 주문해 왔다.

무기 판매 외에도 전후복구 사업에 북한 인력을 투입하는 문제 등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자신들이 필요한 위성 관련 기술과 신형 전투기, 핵 추진 잠수함, ICBM 기술 등을 전수받을 공산도 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가 북한에 핵과 ICBM 등 기술을 모두 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미뤄왔던 차세대 전투기 제공 등이 이뤄질 경우 북한 공군력에 엄청난 도약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으로서는 오랜 숙원이 풀린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다.

인공위성 기술의 경우 북한이 올 들어 2차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공을 들일 수 있다.

NYT가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약 1500km 떨어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 곳은 2016년 첫 로켓 발사가 이뤄진 러시아의 최첨단 우주기지로 알려져 있다.

군수공장을 시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장갑차에 직접 탑승했다. 흰색 상의 차림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정식.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8.14 yjlee@newspim.com

북러가 무기거래 차원을 넘어 안보협력 쪽으로 관계를 확장해 나갈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쇼이구 장관이 4일 북한과 연합훈련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4일(현지시간)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하면서다.

쇼이구 장관은 남부 휴양도시 소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러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에 대해 "왜 안 되겠나. 우리는 이웃이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을 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도 지난 2일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중 연합훈련에 북한이 합류하는 건 적절한 아이디어"라는 언급을 했다.

국가정보원도 4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쇼이구 장관이 지난 7월 방북 때 김정은에게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중러 합동 군사훈련이 성사된다면 이는 한미일 대북공조에 맞선 북중러 연대가 군사협력으로까지 확장된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19 photo@newspim.com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 차원'이란 식으로 감싸온 중러가 북한을 지렛대 삼아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고 가려는 전략틀을 짠다는 차원에서도 한국은 물론 미일에게도 부담이 따를 수 있다.

한미는 일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러시아에 대한 무기지원을 본격화 하는 데 대해 대북제재의 고삐를 바짝죄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국제범죄나 해킹을 통한 금융전산망 탈취 등 돈줄을 죄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3국 합동훈련 등 군사협력을 포함한 북중러 연대가 본격화할 경우 한미일의 대응 전략이 마땅치 않고, 그 틈을 김정은이 체제생존의 공간으로 활용하려 들 공산이 크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이 새로운 도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치밀한 전략과 미일과의 공조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