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으로…정부, 유예 논의 하세월

기사입력 : 2023년09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5일 07:29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도 중대재해법 적용
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법 적용 유예 촉구
고용부, 정부 공식 입장 미뤄…"최대한 논의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 시기를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중대재해법 개정 논의를 주도해온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오자, 국회 눈치만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 유예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중소·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한데다, 안전 전문 인력을 구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정부 '중대재해법 개선 TF' 유예 논의 '지지부진'…법 개정 필수에 국회 눈치만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월 중대재해법 개정 추진을 목표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시켜 9개월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당초 TF는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해법을 찾지 못해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TF에서는 지난해 11월 고용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했던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yooksa@newspim.com

TF는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여부를 놓고, 공개포럼·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중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 여부,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두루 경청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자체가 워낙 민감한 사회적 이슈다 보니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6월 말 발표 예정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차일피일 미뤄져 벌써 2개월을 넘겼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6월 말~7월 초 정도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계획이었는데, 이것저것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많다 보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예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TF를 논의를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 전 발표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기 국회가 시작된 지금에서는 국회 눈치만 보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이미 정기 국회가 개막한 상황에서 국회에 공을 넘기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1월 27일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정부안으로는 힘든 상황"이라며 "만약에 (적용 유예를) 추진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처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더군다나 기업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어 최대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까지 불과 4개월…중기·소상공인 유예기간 연장 호소

정부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면서 시행 시기는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27일 50인(억)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과 함께, 50인(억)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시기를 2024년 1월 27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시기가 코 앞에 다가오면서, 시행 시기를 늦추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거세진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68만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04 pangbin@newspim.com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직접 만나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상당수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준비하지 못한 상황으로,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40.8%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58.9%는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41.2%는 1년 유예를 희망했다.

소상공인 대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중기중앙회와 뜻을 함께 한다. 중소기업보다 영세한 소상공인은 중대재해법 적용 시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중소·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추진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놓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야당과 긴밀히 논의해 관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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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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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