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추석 체불임금 대책 현장 간담회…"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17:46

최종수정 : 2023년09월04일 17:46

4일 서울고용노동청서 명절 체불임금 관련 간담회
김기현 "상습적 악덕 저질 체불 사례, 무관용 대응"
박대출 "임금체불 매년 반복…근본적 대책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임금 체불은)노동자 본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의지도 감소시키며 그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삶을 파괴하는 일종의 범죄행위"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규모 제조업장, 특히 건설업체의 임금체불이 많다는데 이런 취약현장에 대해선 더욱 철저하게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상습적 악덕 저질 사례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04 mironj19@newspim.com

김 대표는 "이번 추석 명절은 6일 연속으로 휴일이 지속되는데, 어떤 분들은 체불 임금 문제가 없어서 가족, 친지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더 느낄 수 있다"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일한 만큼 받아야 하고, 제때 받아야 한다. 그것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임금의 체불행위가 악덕기업으로 연결된다면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짚었다.

그는 "작년의 경우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무려 24만명 정도가 된다고 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있다"면서 상습적·고의적으로 임금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한 엄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임금체불 예방은 늘 해마다 명절 때면 연례행사처럼 되어온 것도 사실"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애쓰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안정적 임금"이라며 "작은 일터라도 임금 떼일 염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 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부각했다.

동시에 "악덕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고, 법적 처벌을 강조한다고 임금체불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면서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도 "임금체불 문제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우리 사회 고질적 노동시장의 병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매년 약 1조3천억원의 임금체불로 약 24만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5대 불법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현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직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고의·반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자체 보조 지원사업 참여 배제 및 수급 제한 ▲공공입찰시 불이익 부여 ▲신용 재정 확대, 강화를 통한 임금체불 축소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6월 자신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04 mironj19@newspim.com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는 노사의 불법, 부당한 관행에 엄정히 대응해 노동시장을 상식과 공정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이라 "이런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근절은 노사법치주의 확립의 핵심 중 핵심"이라 부각했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3일 노동부에서 마련한 상습체불 근절 대책을 언급하며, "상반기 현재 13만명 근로자에 대한 약 8천억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4%나 증가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좀더 따뜻하게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고자 한다"라며 "이번 기회에 (임금 체불을)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건설업 등 취약업종 대상 4주간 집중 지도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등 현장중심 예방활동 ▲상습적, 고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 적용 ▲피해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날 함께 자리한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대지금 담당자들과 근로감독관 5명은 민원 전산 처리 단순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및 인력 증원을 통한 체불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김기현 지도부 출범 이래 월 1회 이상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를 테마로 전국 각지를 방문하고, 민생 관련 정책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3일에는 주 1~2회 '민생 버스'를 타고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도부는 추석 전까지 현장최고위 등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경제·산업 분야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단식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에 응수하는 차원으로, 민생 현안에 집중하며 총선 전 표심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날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의 추석 명절 대비 임금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9.4~9.27)을 맞아 민생과 직결되는 임금체불 문제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형동 당 노동위원장, 구자근 비서실장과 김예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한 정책실장, 노길준 서울고용노동청장과 장주환, 김재원, 김혜림, 이근환, 민병조 근로감독관 등이 자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임금 대지급 담당자도 배석해 정책 브리핑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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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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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