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청문회 앞둔 국회…'송곳 인사 검증' 이뤄질까

기사입력 : 2023년09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3일 08:00

국회 인사청문 특위 명단 확정
대통령과의 친분 문제 제기 가능성
역대 대법원장 임명동의 부결 손꼽아
정치권은 야당 반대 전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송곳 검증'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성범죄자 감형 판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역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례가 손에 꼽는 점을 미뤄볼 때 이 후보자가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정치권은 최근 정부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 등의 분위기를 비춰볼 때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입구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9 leemario@newspim.com

◆ 성범죄 감형 판결·농지법 위반 의혹 '도마 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인청특위 위원 명단이 확정됐다. 인청특위 위원장으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확정됐다. 특위는 이달 중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지명과 함께 보수 성향 대법관 후보 타이틀을 굳혔다. 민주당은 그가 과거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판결을 두고 보수 성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역시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 후보자가 과거 성범죄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감형 판결을 내린 점도 논란이다. 이 후보자는 2021년 금전적 대가를 빌미로 미성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가해 남성에게 원심 징역 3년 6개월을 깨고 징역 3년을, 2020년엔 12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자는 "소신에 따라 양형 기준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한 판결"이라는 입장이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후보자의 재산 축소 신고와 농지법 위반 의혹 등 또한 청문회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자는 1987년 12월 처가와 함께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땅을 구입했다. 땅의 지목은 '답'(논)이었으나 이 후보자가 땅을 매입할 당시 서울에 거주한 사실이 알려져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농지 관련 법령 위반 없이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밝혔으나 이와 더불어 앞서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재산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직접 고백해 재산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의혹으로는 이 후보자의 아들이 과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아닌데도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3.8.29 leemario@newspim.com

◆ 대법원장 임명동의 부결 전례 손 꼽아…정치권은 야당 반대 전망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대법원장 자질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범죄자 감형 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인권을 앞세워 우호적으로 판단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일반인과 법관들의 법 감정 차이"라고 꼬집었다.

재산 신고 누락의 경우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최고 법관인 대법관을 관할하는 대법원장이 될 후보가 법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아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타인에게 법 준수를 강제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그러지 못한 모습은 씁쓸한 현실"이라고 봤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야당이 청문회에서 이를 겨냥한 질문들을 쏟아내더라도 임명동의안은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며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내다봤다.

실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전례로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반대로 부결된 것이 유일하다.

정치권은 최근 분위기로 볼 때 야당이 임명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최근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사태를 볼 때 인사청문회는 결과적으로 무력화되고 여야 간의 접점 찾기가 어려워지는 모양새"라며 "야당은 향후 이 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인사청문회 안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권이든 정부와 정치 색채가 맡는 후보자를 선택해왔지만 윤 대통령이 초기와 달리 점점 색채가 짙은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까지 시작한 상황이라 정치적인 분위기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고 관측했다.

한편 민주당의 송곳 검증으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재판 지연 등의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석준 대법관의 경우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이 문제가 돼 야당의 반대로 119일 만에 임명 재가가 이뤄졌다. 또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 후, 여야가 청문회에서 이견을 보이다가 임명동의안에 합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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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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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