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약 2년 만의 국회 규칙 통과로 '큰 산'을 넘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절차가 다시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세종의사당 건립을 견인해 온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6.21 pangbin@newspim.com

◆ '큰 산' 국회 규칙, 운영위 통과...예결위·정무위·기재위 등 12개 상임위 이전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18개 국회 상임위 중 12개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국회 규칙)'을 통과시켰다. 해당 국회 규칙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지난 2021년 9월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약 2년 만에 후속조치인 국회 규칙이 운영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해당 국회 규칙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위치, 부지 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 등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다.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12개 상임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다.

해당 상임위의 소관 행정부처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해 공무원들이 서울을 오가는 비효율성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밖에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으로 옮긴다. 국회도서관은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시설과 법제사법위원회 등 서울·경기에 행정부처가 있는 상임위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남는다.

정부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 350억 원을 반영해 건립 계획은 순조로울 전망이다. 내년 총사업비 협의 및 사업자 선정 등이 진행되면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9년경 완공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 2023.08.23 goongeen@newspim.com

◆ 홍성국, '운영위 합류·피켓 시위' 원내외서 총력전

국회 규칙이 운영위를 통과하면서 상위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세종의사당 건립을 이끈 홍 의원의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운영위 소속인 홍 의원은 현재 민주당 세종특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본인의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당시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요청하는 친전을 전달했고 80여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1년가량 숙의를 거친 뒤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세종의사당 설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회 이원화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등 비효율성 문제가 운영위에서 제기되면서 시간이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5월 민주당 경제 분야 원내대변인을 맡은 홍 의원이 국회 운영위에 합류하면서 반전 분위기가 마련됐다. 홍 의원은 5월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입장에서 여기서 해결을 못 한다고 하면 미래세대에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다"며 국토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 6월엔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여당 소속인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위 현장을 찾는 등 여야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7월 홍 의원과 함께 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해 추진 현황을 보고 받으며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국회 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해 큰 산을 넘었으나 총사업비 협의·사업자 선정·도시계획 변경 등의 주요 절차들이 산적해 있다. 홍 의원이 내년 재선에 성공해 세종의사당 완공을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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