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기업 '자생력' 키운다…인건비 줄이고 경영 효율화

기사입력 : 2023년09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1일 06:00

고용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 발표
사회적기업 절반 6개월 내 폐업...고용유지 효과 저조
정부, 지원 패러다임 '획일적 육성→자생력 제고' 전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 재편한다.

사회적기업 자생력을 높이는데 방점을 두고, 경영 효율화 작업과 함께 수익성 향상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정부가 사회적기업 신규 채용인력에 지원하던 인건비를 대폭 줄이는 대신, 고용촉진장려금·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고용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에 예산을 추가 반영해 일반 중소기업과 형평성을 맞췄다.

◆ 정부 "획일적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다양한 부작용 양산"

고용노동부는 1일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년)을 발표하며 사회적 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목표 [자료=고용노동부] 2023.08.31 jsh@newspim.com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의 직접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정책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인건비 중심의 재정지원으로 일자리제공형이 대다수(사회적기업 중 66.4%, 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사회적기업이 정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도 사중손실로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주기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부정수급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이 일자리사업 평가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참여가 종료된 근로자들('21.1~11월, 2362명)의 고용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50%에 그쳤다. 1년 이상 고용유지율도 29.2%로 고용유지 효과가 저조하게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생력과 국민 인지도를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 더해, 공공구매,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인건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자생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약 3000억원(정부+지자체 매칭 포함) 중 약 2000억원을 순수한 정부지원금으로 사용한다. 이중 절반인 1000억원 가량이 신규 채용 인력에 지원에하는 인건비다. 일례로 사회적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대 5년간(예비2년+인증3년) 인건비의 40%~50%를 정부가 지원하지만, 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용 시 최대 70%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신규 채용하는 고령자 인건비가 매월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4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셈이다.

올해 3월 현재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은 3568곳이며, 고용된 근로자는 6만 6306명이다. 이 가운데 취약 계층은 4만명에 이른다. 정부가 최소 수만명분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을 직접 지원했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내년 고용부 예산에서 사회적기업 인건비를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내년 사회적기업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구체적 금액은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라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새로 지원하는 인건비 중 상당액을 삭감해 일반 일자리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8.31 jsh@newspim.com

사회적기업은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역사회 공헌형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혼합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계량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창의혁신형 등이다.

유형별로 근로자 채용 조건도 제각각이다. 일례로 일자리창출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직원도 최소 2명 이상 돼야 한다.

◆ 각종 유사 지원제도 통합…사회적기업 지원기관 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5가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판로·컨설팅 등 간접지원은 내실화하고,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 등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한다.

사회적기업이 활용가능한 지원제도 [자료=고용노동부] 2023.08.31 jsh@newspim.com

고용부는 내년 예산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인턴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부의 일자리 사업에 예산 198억원(9324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 탈피, 사회적가치·성과 등을 평가해 공공구매,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을 차등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해 공공·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사회적기업은 내년부터 인증 심사시 사회적 가치지표(SVI) 측정을 병행하도록 했다. 사회적 가치지표는 사회적 성과 60점, 경제적 성과 30점, 혁신 성과 10점 등 총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

사회적 성과는 조직 미션(7점)·사업활동(35점)·조직운영(18점) 등으로 이뤄져 있다. 경제적성과는 고용성과(10점)와 매출성과(10점), 영업성과(5점), 노동생산성(5점) 등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혁신 성과는 혁신노력도(10점) 여부를 판단한다.

정부지원에 대한 기업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해 SVI 측정결과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공공구매, 세제혜택 등 정부 지원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여가기 위해 경영공시(현재 자율공시) 기업에 대해 SVI 평가 등을 우대하고, 2025년부터는 경영공시를 법정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취약계층 취지에 맞게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으로 범위를 조정하는 등 편중된 일자리제공형 비중도 축소한다. 일례로 현재 고령자는 5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60세 이상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외연을 확장하고, 사회적 가치 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회적기업 정책 추진체계 [자료=고용노동부] 2023.08.31 jsh@newspim.com 2023.08.31 jsh@newspim.com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기능·조직도 재편한다. 중간지원기관·창업지원기관을 폐지하고 성장지원센터로 통합해 인·지정 지원, 교육·컨설팅, 공간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그동안 30여개 위탁기관이 나눠 운영하던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들을 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본부 개념인 전국 19개 성장지원센터로 이관해 공공행정의 공정성·신뢰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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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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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