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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 경기도 의원 토지 건축허가 특혜 의혹 규탄

기사입력 : 2023년08월28일 17:35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17:35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경기도의회 A의원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대해 하남시의 건축허가가 특혜의혹으로 비화되면서 하남시의회 여야 의원간 첨예한 대립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yhkang@newspim.com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수 년동안 불법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해당 토지에 대해 시는 지난 2월 건축허가를 승인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A도의원(토지소유자)에 대한 시의 건축허가를 특혜로 규정한 뒤 "건축허가 신청 및 승인의 모든 과정이 공정과 상식, 법치에서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들은 "하남시는 주무 담당자 개인의 실수이자 누락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꼬리 자르기에만 열심이다"며 "이 같은 변명을 조금도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또, "A도의원의 토지는 2020년부터 논란이 됐던 토지인데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건축허가와 관련, 해당부서 공무원이라면 모를 수가 없다"고 덧붙혔다.

나아가 의원들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건축허가 승인이 윗선으로부터의 지시나 압력 혹은 청탁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앞으로 본 사안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 수사 의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해당 부서는 단순한 실수로 특혜는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도의원 역시 어떠한 외압이나 특혜가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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