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경호 "예산안, 약자·안전 분야 우선순위…9월부터 무역수지 흑자"

기사입력 : 2023년08월28일 17:56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17:56

與, 28일 인천서 2023년 의원 연찬회 개최
김병준·구정우·추경호, 릴레이 특강

[인천=뉴스핌] 김윤희 박서영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9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할 '2024년도 예산안'을 두고 "외형상 수치는 타이트하게 갈 것이지만 내용을 보면 정책 타깃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열고 "약자 복지, 장애인, 취약계층, 국민 안전, 미래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림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2023.08.28 yunhui@newspim.com

윤재옥 원내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날 연찬회에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한국경제인연합회 고문),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추 부총리의 특강이 차례로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강연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를 많이 잊고 있는데 22년 5월 10일"이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에 발발했고 역대급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국가 부채가 엄청난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갑자기 탈원전이라는 이상한 정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저변에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과다한 규제 때문에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 총체적 백척간두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다. 유례없이 한미 정상회담을 6회나 가졌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복원됐고 4년 만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되고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계 부채를 폭등시킨 게 전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추 부총리는 중국에 대해 "작년에 코로나 봉쇄한다고 교역 자체를 제한했는데 최근 리오프닝 했지만 그 속도가 아직까지 제한적"이라며 "이제 중국 스스로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면서 중간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와 경쟁이 심해졌다. 우리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의 새로운 소비시장을 여는 노력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수출이 최근에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고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 1년 내내 마이너스였다"며 "문 정부 때도 수출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그 추세가 역전되며 우리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8월 휴가 등 계절적 이유로 소폭의 적자가 되거나 소폭의 흑자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부터 무역 수지가 흑자로 나타날 것이다. 마이너스 시대가 서서히 마무리된다"고 관측했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유와 국민의힘'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2023.08.28 yunhui@newspim.com

'윤석열 정부의 자유와 국민의힘'을 주제로 강연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관련 이야기는 현 정부정책에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하나는 규제완화, 하나는 지방분권"이라고 꼽았다.

김 전 위원장은 현 정부의 기조가 "관치가 아닌 시장과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자율적 질서가 마련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자유는 정의와 균형, 상식을 먹고 자라는데 우리 사회는 곳곳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대통령께선 헌법적 권한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부수고, 정의로운 질서를 만들어 그 위에 자유주의가 성립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규제를 더 강화하더라도 자유주의 철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그는 "(여당이) 대안을 내놓는 모습 없이 윤심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국민은 보고 있다"면서 "대통령을 두고 엄석대냐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자 엄석대냐, 그렇지 않으면 풀어주는 자유주의자 선생님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보기엔 대통령은 매를 드는 한편 자유를 주는 선생님"이라며 "(대통령이 엄석대로 보이지 않으려면) 대통령의 철학, 국정 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당과 용산이 이심전심으로 혼연일체,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를 국민께 묻고 선택하게 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위대함을 믿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젊은 세대와의 새로운 소통법'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2023.08.28 yunhui@newspim.com

두 번째로 강단에 오른 구 교수는 '젊은 세대와의 새로운 소통법'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신세대와 기성세대 간 소통을 촉구했다. 

구 교수는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세대는 전부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던 굉장히 역동적 세대"라며, 한국의 세대를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X 세대', '밀레니엄 세대'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세대를 특징 짓는 측면이 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짚어봤으면 좋겠다"며 "왜 우리는 이들을 외계인으로 보는가"에 관해 '고질적 서열문화', '기성세대의 오만', '과도한 세대구분', 'MZ 마케팅'의 네 가지를 이유로 꼽았다.

구 교수는 "요즘 것들이란 말에는 우리 서열에서 특정한 위치의 젊은 세대를 꼽고, 이를 통해 '이 친구들은 철부지다, 불안정한 존재다'라는 가정을 깔고 바라보는 인식이 담겨 있다"라며 이런 이유로 신세대와 기성세대 간 간극이 더 벌어졌다고 부연했다.

이어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리버스 멘토링'과 '진정성 추구', '가치 호소' 등을 들며 "젊은 세대가 멘토가 되어 (기성 세대가) 글로벌 감각과 디지털 감각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구 교수는 젊은 세대를 핵융합을 견뎌내는 '플레즈마'에 비유하며, "(젊은 세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있는 세대다. 그리고 핵융합을 견뎌내는 그릇을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께 비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의 이러한 잠재성과 폭발적인 능력을 품어주시고 견뎌내셔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