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영교 "구하라법, '짝퉁' 법무부안 안 돼...법사위원들 만나 설득"

기사입력 : 2023년08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16:21

3년째 법사위 계류...'구하라법' 집중 인터뷰
"아이 목숨 값 가져가는 건 사회적 정의에 반해"
"이재명 대표도 언급...의원들 이제 관심가져"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구하라법이 '짝퉁'(법무부 민법개정안)으로 통과되면 안 됩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3선·서울 중랑갑)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자신이 발의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대신 법무부의 민법개정안 통과를 우려했다.

그는 "법무부안의 요지는 죽기 전 나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미리 소송을 걸어서 상속권 상실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 법대로 하면 천안함 사고가 일어나는 걸 예상해야 하고, 부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찾아서 소송을 걸어놔야 하는 거다. 황당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3년 전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부모로서의 상속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이 골자다.

서 의원은 "현행법에는 자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에 대한 별도의 결격 사유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상속인인 자녀와 유대관계가 없는 부모가 자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에는 선원법 일부개정안인 '선원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선원 구하라법의 배경이 된 고(故) 김종안 씨 사건은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으며 오는 31일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8.23 leehs@newspim.com

다음은 서영교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왜 '구하라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게 됐나.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후 20여 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모가 찾아와 유산 상속을 요구한 사건이 입법 계기가 됐다. 구 씨의 친오빠가 이를 막기 위해 입법 청원을 했다. 국회의원으로서 관련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찾아보니 세월호 참사, 천안함 피격사건,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때도 그런 일이 많았다. (양육하지도 않은) 아이의 목숨 값을 가져가는 일은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일 아닌가.

-구하라법 통과가 3년째 지지부진한 이유가 법무부안과의 충돌 때문인가.

▲그렇다. 법무부의 민법개정안과 충돌하고 있다. 최근 법사위에서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근데 법무부안은 일본에만 있다. 과거 일본 법조문을 공부한 법조인이 자녀가 부모를 잘라낼 수 없다는 생각을 적용한 거다. 과거에 배운 상식을 그대로 적용한 거다. 반면 구하라법은 미국의 여러 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 해외 많은 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법이다.

-공무원·군인·선원 구하라법 등으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뭔가.

▲당장 민법개정안인 구하라법 통과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직역별 법을 들여다봤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일방적으로 받아갈 수 없도록 직역별 법안을 개정한 것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2020년 11월 1일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이다.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는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군인 재해보상법인 군인 구하라법은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다.

-공무원 구하라법 통과는 어떻게 이뤄냈나.

▲민법은 법사위에서 법조인들이 움직이니까 잘 안 움직이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은 행안위 소속 법안이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와 얘기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들여다봤다. 공무원이 재해로 세상을 떠났을 경우, 공무원을 부양하던 가족에게 연금과 위로금을 준다고 돼 있더라. 공무원 구하라법 탄생 배경인 고 강한얼 소방관을 부양하던 현재 부모에게 연금과 위로금이 갈 수 있도록 공무원재해보상법을 바꿨다. 법이 바뀌고 나서 친모에게 90만원씩 가기로 돼 있던 것이 15%만 주는 걸로 판결이 났다. 그 이후 비슷한 사례에서는, 양육한 가족에게 100,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0 이렇게 판결이 났다.

-선원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두 살 때 버리고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선원이던 고 김종안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갖고 가려 했다. 김 씨를 키워준 사람은 할머니랑 고모고, 누나하고 형하고 함께 어렵게 살아왔다. 이미 재산은 친모한테 다 갔다. 보험금하고 위로금이 남았는데, 다 합쳐서 약 3억원 정도다. 1심에서 법원이 보험금 1억원은 누나한테 줘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친모가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사연을 알고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인 선원 구하라법을 발의하게 됐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도 구하라법을 언급했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말해 달라고) 얘기 안 했다. 구하라법 관련해 보도가 나오니까 이 대표가 본 것 같다. 제가 기자회견, 유튜브, TV 방송에 계속 나와서 말하니까 이제야 왜 도대체 구하라법이 통과가 안 되는지 국회의원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한 것 같다. 오는 31일에 법사위 법안 소위가 있다. 법사위원들을 다 만나서 (설득을 해야 한다.) 압박이 돼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8.23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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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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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