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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의 중국] <5> 공산당의 대만 집착과 대만 정체성의 고민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6:08

최종수정 : 2023년12월25일 20:34

'하나의 중국'과 '분리 독립' 충돌로 양안갈등 고조
2024년 1월 대만 총통선거는 치열한 '미중 대리전'
중국판 해양 DMZ 샤먼 금문도, 긴장 평화 염원 엇갈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시내 북대홍루(옛 베이징대학 캠퍼스) 기념관의 대만문제에 관한 전시물 설명처럼 '대만을 접수하지 않고서는 해방전쟁이 끝났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중국 공산당의 입장이고 보면 양안에는 늘 전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는게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북대홍루의 인민일보 전시물은 중국 공산당이 집권(건국)하기 훨씬 전부터 대만 접수(양안통일)를 얼마나 중차대한 당의 과업으로 삼아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대만은 청의 부속도서였다가 반세기 동안 일제 식민지로 전락했고, 1947년 혼란스런 해방정국에 국민당이 피신해 들어가 통치자가 됐다.

공산당의 중국은 1949년 대륙의 주인이 되뒤 유엔에서 대만을 몰아내고 단일 회원국 지위를 계승했다. 하지만 중국은 여직껏 대만에 대해 한번도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현재 중국 공산당 정권에 있어 대만은 1촌도 양보할수 없는 영토 주권이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순위 핵심 이익이다.

베이징올림픽의 해인 2008년 일부 서방국가들이 대만 독립 노선을 부추기고 나서자 중국 당국은 올림픽 개최를 포기하고 양안 통일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며 서방에 완강히 맞섰다. 중국은 영토로서 대만이라는 핵심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경제 후퇴도, 서방 세계와의 디커플링도 모두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 대만 총통선거를 이틀 앞둔 1월 9일  중국 푸젠성 샤먼시 에서 배로 30분 거리인 대만 땅 진먼다오(금문도)에 총통 연임 도전에 나선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의 홍보 선전물이 설치돼있다. 선전물에는 중국공산당의 '일국양제'를 절대 거부하며 중화민국(대만)을 말살하려는 기도를 반대한다고 적혀있다. 대만 독립주의를 표방한 차이잉원 후보는 선거에서 압승했으며 이에대해 당시 매체들은 녹색(민진당 색깔)이 파란 하늘(파란색 국민당 컬러)을 완전히 압도했다고 보도했다.    2023.08.23 chk@newspim.com

기자는 2022년 10월 16일 오전 중국 수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공산당 20대) 개막식을 현장 취재했는데 여기에서도 대만 통일은 가장 중요한 대회 의제로 다뤄졌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대만 동포를 위해 필요 조치를 보류할 수 있지만 결코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쟁도 불사 하겠다는 말 아닌가?'

20여명 외신기자들과 함께 베이징인민대회당 3층 프레스석에서 분주하게 행사를 취재하던 뉴스핌 기자에게 액센트가 들어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 발언은 여러모로 많은 여운을 남겼다. 워딩으로 보아 이 말은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필요시 언제든지 대만을 무력으로 칠 수 있다는 얘기와 하등 다를게 없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2022년 10월 16일 오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에서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핌 기자는 이 행사를 현장 취재했는데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포기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해 눈길을 끌었다.    2023.08.23 chk@newspim.com

공산당 20차 당대회 기간 도중에 만난 베이징의 중국 친구는 "시진핑 총서기가 3연임에 욕심을 낸데는 대만 통일 과업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산당 20기 5년간(2023년~2027년) 양안 정세에 일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귀뜸했다.

중국 공산당이 대만 통일에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과는 거꾸로 양안 안팎의 정세는 중국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중 충돌이 격화하고 신냉전 체제가 굳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반대하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공급이 늘어나고 대만과 미국 고위층 지도자간 접촉도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중국은 일국양제의 통일 비전으로 금과옥조 처럼 내세워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대만 당국에 대해 후과를 경고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전쟁을 방불케하는 훈련으로 대만 해상과 영공을 포위 압박하고 나섰고 이때문에 유사시 미국 개입을 부를 양안 군사 충돌 가능성도 어느때 보다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남부 푸젠성 샤먼의 우통(五通) 부두에 대만 진먼다오(금문도) 수이터우(水頭)부두로 가는 여객선이 정박해 있다. 샤먼 우통 부두와 대만 땅 금문도는 불과 10킬로미터로서 이 배로 30분 정도면 닿는다. 샤먼 우통부두와 금문도 수이터우 부두간에는 30분 간격으로 하루 36척의 여객선이 운항하며 요금은 160위안(약 3만원)이다.   2023.08.23 chk@newspim.com

여기에 양안 관계의 뜨거운 감자인 대만 총통 선거가 2024년 1월 13일로 다가오면서 양안의 완충지대인 대만해협에 점차 격랑이 거세지고 있다. 대만 총통선거는 국내적으로 독립 추구의 민진당과 통일을 꿈꾸는 국민당간의 진영 대결로 치러진다.  한편에선 대만선거를 미중 대리전이라고도 하는데 2024년 1월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양상이 한층 짙어질 전망이다.       

2020년 1월 11일 치러진 4년 중임제의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후보가 홍콩발 민주화 바람에 힘입어 압승을 거두고 연임하는데 성공했다. 뉴스핌 기자는 대만 총통선거 취재를 위해 1월 9일 베이징~푸젠성 샤먼을 거쳐 30분 거리의 뱃길로 대만 금문도에 들어가 취재를 한뒤 쌍발기를 타고 타이베이 도화공원으로 간적이 있다. 

당시 샤먼시 우통 부두 당국은 외국 특파원 신분의 기자를 따로 불러 금문도 입경 목적 등을 묻고 상부에 보고를 하더니 약 30분 후 여권을 돌려주며 승선을 허가했다. 코로나 3년을 보내고 난 뒤에는 기자 비자 소지자는 물론 외국인이 중국 본토와 금문도를 오가기가 훨씬 까다로워 졌다고 한다. 샤먼에 사는 지인은 2023년 8월 현재 외국인의 경우 금문도에 가려면 별도의 대만 통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일러줬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푸젠성 샤먼 우통 부두에서 뱃길로 30분 거리의 대만 금문도 수이터우 부두에 여객선들이 정박해 있다. 샤먼과 금문도는 양안(중국과 대만)의 최 접경지역으로서 약 10킬로 미터 떨어져 있다. 우리로 말하면 해상 DMZ 격인 셈인데 양안 긴장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십척의 여객선이 오가고, 해상에는 관광객을 위한 해상 유람선들도 운항한다.   2020년 1월 9일 오후 진먼다오 뉴스핌 촬영.  2023.08.23 chk@newspim.com

이 취재 여정은 비록 베이징에서 직항으로 타이베이로 바로 가는 것에 비해 많이 번거롭긴 하지만 양안에 혼재된 긴장과 불안, 평화에 대한 사람들의 염원을 엿보는데 더할나위 없이 훌륭한 기회가 됐다. 비록 뱃길이 양안을 잇고, 경협과 인적교류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선거 전야 대만해협에선 중국의 민주와 대만의 민주가 험악한 모습으로 가치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 

쾌속선이 일으키는 포말에선 중국 굴기가 어른거리고,  '나라 아닌 나라' 대만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묻어났다. 독립과 통일이 쟁점인 대만 총통선거에서 기자가 취재차 만난 많은 금문도 주민들은 양극단 보다는 현상유지를 희망했다. 금문도의 한 주민은 '평화의 시대가 가고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대만 총통선거가 이런 세계 조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한 승객이 대만 타이베이로 운항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금문도 공항에서 활주로로 이어지는 탑승구를 통과하고 있다. 이곳 진먼다오 공항과 수도 타이베이를 운항하는 항공기는 쌍발기로 흡사 대형 버스를 연상케한다.  2023.08.23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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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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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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