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4번 기소에 혐의만 91개...사법 리스크 수렁 깊어져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03:26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03:27

조지아주, 트럼프와 측근 18명 무더기 기소
총 91개 혐의 트럼프에 적용...최장 20년형 혐의들도
사법리스크가 대선 최대 변수로 부상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개표 개입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를 결정했다. 

패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주도하는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개표 당시 조지아주 선거관리책임자인 브래드 래팬스퍼거 주 총무장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뒤지고 있는 1만1780 표를 뒤집기 위한 표를 찾아보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조지아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뿐 아니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마크 메도우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측근 18명도 무더기로 기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 18명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공소장에는 총 41개 혐의가 적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공갈 혐의를 비롯해 13개 혐의가 적용됐다. 

공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인들이 "트럼프의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공조해 불법적으로 트럼프에 유리하게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언론들은 검찰의 주장대로 혐의가 입증돼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측근 그룹도 치명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CNN 방송은 올해 들어서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번째 형사 기소를 당했다면서, 사법 리스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용 돈을 지불한 사건으로 뉴욕에서 기소돼 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 사상 역대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것이다.

이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기밀 문건 불법 유출 혐의와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투표 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배우 입막음용 돈 지불 사건과 관련해 총 34개 혐의가 적용돼 있다. 다만 이는 유죄가 되더라도 징역형은 피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국가기밀 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총 40개의 혐의가 적용됐고, 최고 20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투표 방해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4개 혐의가 적용됐고, 이 역시 최고 20년형이 가능하다.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이번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시 5년~20년까지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1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는 모두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고 역공을 취하고 있다.  

지지자들이 결집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굳건해지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캠프는 4개 기소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미 대선 자금 사용에 비상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이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으로 대선 운동 기간 내내 재판에 출두하며서 법정 공방에 시달려야 할 처지다. 

그가 공화당내에서 여전히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는 하지만, 사법 리스크의 수렁에 빠진 대형 악재에서 빠져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내년 대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중 하나로 꼽고 있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