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2023년 3분기 경상보조금 119억3343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3분기 경상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이 55억8359만원(46.79%)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힘 50억2433만원(42.10%), 정의당 8억103만원(6.71%) 순으로 배분됐다.

의석수가 1석인 정당 중 진보당은 2억6868만원(2.25%), 기본소득당은 868만원(0.07%), 시대전환은 847만원(0.07%)을 받았다. 원외 정당인 민생당에는 2억3867만원(2.00%)이 지급됐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2023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2023.08.14 yunhui@newspim.com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21대 총선(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85원으로, 2022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58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적용해 산정됐다.

이렇게 산정된 총액은 분기별로 균등 분할한 뒤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먼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21대 총선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1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중앙선관위는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건전한 운영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운용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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