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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름휴가' 이재명 빈자리…10월 사퇴설·구속영장 청구설 '뒤숭숭'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09:14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09:21

이재명 '10월 사퇴설'에 당은 '출렁'
국회 8월 비회기...檢, 이재명 영장설
친명 '혁신위' 막말 리스크 논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부터 여름휴가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오는 4일까지 국회를 비우지만, 민주당은 곳곳에 뇌관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정치권에는 이 대표의 '10월 퇴진설'로 당이 출렁이고 있다. 10월 사퇴설 핵심은 이 대표가 추석 직후 10월쯤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친명(친이재명)계가 차기 당대표로 김두관 의원을 후임으로 민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31 leehs@newspim.com

◆'설'로 당은 혼란...이재명 10월 사퇴·검찰 구속영장 8월 설

해당 설은 보수진영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지난 29일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10월에 퇴진한다고 한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 그래서 K 의원을 당 대표로 밀겠다(고 한다). 40여명의 의원을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K 의원으로 거론된 김두관 의원은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했고, 친명계 핵심이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기자에게 "10월 사퇴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그 배후에 있는 누군가가 퍼트린 얘기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구속영장 시기도 민주당의 뇌관으로 꼽힌다. 검찰이 국회 비회기를 공략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다는 설과 8월 중순 이후 설이 거론된다.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는 국회 비회기 기간이다. 현역 의원은 국회가 열리면 불체포특권이 있지만, 회기가 아닌 때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해 칼을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체로 임시국회가 열리는 8월 중순 이후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또 검찰이 이 시기에 영장을 청구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검찰이 영장을 두세 번 더 청구한다고 하는데, 굳이 8월에 하겠냐"며 "국정감사 직전이나 그 시기쯤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당 관계자도 8월 이후 임시국회 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여의도에선 천상천하 독불장군 한동훈이라고 부른다. 검찰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라며 "특별히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6일부터 30일까지 회기가 열리니까 (체포동의안이) 오면 여야가 합의해 회기를 끊어주면 그 시기에 나가서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이 대표가 출석하면 된다"고 했다.

회기 중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 사법적 절차에 따르겠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3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기건 비회기건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1 pangbin@newspim.com

◆김은경 리스크?...입만 열면 논란인 혁신위

이 대표의 '홍위병'으로 전락했다며 당 안팎에서 비판받는 혁신위원회도 계속되는 설화 논란에 빠졌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 좌담회'에서 본인의 자녀가 어릴 때 한 발언을 언급하며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여명을 얼마라고 보았을 때 자기 나이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학생이 보기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다.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문제 제기가) 참 맞는 말이다.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고 말해 '노인 비하'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혁신위는 입장문을 내고 "아들이 중학생 시절에 낸 아이디어를 소개하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며 "중학생의 아이디어를 왜곡해 발언 취지를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을 정쟁적으로 바라보는 구태적 프레임이자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강민정·고영인·김영배 등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과 간담회를 한 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비대면 학습으로 학력이 저하된 학생들에 비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잇단 설화 논란에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 뭐가 왜곡됐다, 갈라치기 한다고 상대를 탓하거나 언론을 탓한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러, 당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 맞나. 지독한 노인 폄하"라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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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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