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조남석 익산시의원 "농촌경로당 신축비용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11:47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1:48

[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조남석 익산시의원은 12일 5분 발언에서 "최근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경로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노후화되고 등록조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촌경로당 신축비용을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제대로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통계청 기준 노인인구는 2021년 182만명이며 전체가구의 9%가 독거노인이다"며 "이는 지난 2005년 78만명 대비 2배 넘게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조남석의원이 농촌경로당 신축관련 발언하고 있다[사진=익산시의회] 2023.07.12 obliviate12@newspim.com

또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이 더 심각하다"며 "농촌 독거노인의 3분의 2정도가 10년 이상 혼자 살면서 경제와 건강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로움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더했다.

그러면서 "익산에는 농촌 576개 마을 중 등록 경로당은 450개소, 미등록 경로당은 51개소가 있다"며 "마을경로당은 비슷한 처지에서 서로 위안을 주고 힘이 되는 곳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익산시 농촌지역 마을경로당은 상당수가 노후화되고 등록조건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경로당이 없는 마을도 99개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평균 신축비용 1억2000만원이 들어가는 경로당은 마을공동체에서 만들 수 없는 금액이며 게다가 자체적으로 부지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조례에는 신축 경로당의 경우 건축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한도를 규정하지만 익산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3700만원을 지원할 뿐이다"며 "그나마 지난 2014년까지 1개소당 3700만원을 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던 것이 2015년부터는 예산조차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익산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읍면지역 1개소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지원하지만 CCTV, 버스승강장, 과속방지턱 등의 예산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며 "경로당 신축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조차 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조 의원은 "익산시는 농촌경로당 신축을 지역주민들의 선택 문제로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을 갖고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blivia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