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자문단장 내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64·사법연수원 13기) 전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자문에 나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허 전 특검을 수사자문단 단장으로 내정했다. 다음 주 초 열리는 자문단 회의에서 정식 위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허익범 전 특별검사. 2018.08.27 |
공수처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강제수사의 필요성·방식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단장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첫 단장은 박윤해(57·연수원 22기) 전 대구지검장이 맡았다.
허 전 특검은 2018년 6월 댓글 조작 사건 특검으로 임명돼 2021년 7월 임기를 마쳤다. 수사 결과 '드루킹' 김동원 씨는 징역 3년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기소 건수가 3건에 그치는 등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자 허 전 특검을 비롯한 외부 인력 영입을 통해 역량 강화에 나서는 분위기다. 최근 공수처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서 '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은 위원 또는 위원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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