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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갈등에 등 터지는 K컬처…'한한령' 해제는 언제쯤?

기사입력 : 2023년06월20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08:57

2016년 사드 배치에, 中 '한한령'…K콘텐츠 교류 중단
BTS 슈가 "中 팬의 공연 개최 요청에…일할 방법 없다"
"국가간 정치·외교 문제, 문화 교류과 별개로 적용돼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의 사드 배치에 중국이 보복 조치로 내려진 한국 문화 콘텐츠를 배척하는 '한한령' 해제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인 위상은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 시장과 교류가 불가해지면서 고스란히 피해는 K컬처가 떠안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는 지난 1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솔로 투어 '슈가ㅣ어거스트 디 투어'를 마친 후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BTS 팬들이 "중국 투어도 해달라"는 요청에 "중국에서 공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중국에서 투어를 하지?"라며 "지금 한국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K팝 그룹 내 중국 국적의 멤버들은 중국에서 일할 수 있어도 그들이 속한 한국팀은 중국에서 공연할 수 없다"며 '한한령' 상황을 전했다. 슈가는 중국 공연을 하고 싶은 마음도 내비쳤다. 그는 "나도 마음이 안 좋다. 중국에 안 간지 오래돼 정말 가고 싶지만 한국 가수가 일할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워 했다.

시진핑 주석이 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한한령으로 중국으로 대거 향했던 K팝과 K콘텐츠의 흐름이 끊겼다.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BTS라고 할지라도 중국에서 공연 개최는 불가한 상황이다. K팝 가수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K팝 팬들도 한국과 문화 교류가막힌 상황에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 중국 팬들도 K팝 콘서트 소환을 열망하고 있으며, K드라마를 불법 사이트 에 공유해 보기도 한다. 이에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간 외교 관계는 문화콘텐츠 산업계까지 손이 뻗치는 형국이다. 한한령 이전에도 중국의 문화 공격은 2007년 '동북공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국의 김치, 태권도, 한복, 아리랑 등을 모조리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역사 왜곡으로 몰고가는 중국의 태세에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감이다"라는 입장으로 일관, 정면 대응은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 세계가 통제됐던 코로나19 확산이 사그라들면서 각나라는 그간 못해왔던 외교 활동에 기지개를 켰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과 관계에 더욱 공들이는 모양새다. 안타깝게도 상대국은 우리와 외교 정책 방향이 다른 듯하다. 지난 5월7일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은 북일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와 북한의 관계는 최근 북한이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수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께서 이를 인정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 불안은 여전하며 일본의 유리한 입장을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19일 오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좌)이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3.06.19 wonjc6@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의 제작 지원을 받는 등 경제 외교 성과를 가져왔지만, 이를 두고 중국은 한국의 방미 성과를 흠집내는 보도를 내는 등 견제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미국과 만남을 앞두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하며 냉전이었던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물꼬가 터졌다. 또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에 방문할 예정이라 악화됐던 미중 전쟁이 극적 반전을 맞게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고정민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정치·외교 문제와 문화 교류는 '디커플링'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간 정치·외교적으로 갈등이 있더라고 순수한 목적의 문화·콘텐츠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바라봤다. 이어 "사드 문제로 현재는 되어있는데, 미국과 중국간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한한령 해제가)유리해질지도 모르지만 언제 될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문제가 또 되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한한령'과 같은 상황을 되풀이 되는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국과 교류 비중을 줄이거나 '디커플링'으로 순수한 목적의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인식이 있는 국가와 교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철수하고 상당한 피해를 봤지만 지금 전화위복을 맞으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얻었듯, 위험성이 있는 중국과 교류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 떠오르는 지역과 교류, 문화 교류 다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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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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