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수인의 딜레마'처럼 협력 필요…'용주골 해법' 지혜 나누자

기사입력 : 2023년06월20일 08:42

최종수정 : 2023년06월20일 08:42

'생계 위한 수단' 불가피한 선택… "일방적 폐쇄는 무리" 지적도
재개발, 집결지 여성 새삶터 역할 기대… '세레누스'로 거듭나길

그곳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2023년이 시작되면서 파주시가 어수선하다. 벌써 6개월째다. 민선 8기 김경일 파주시장이 부임한 이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면서 바로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본격화했다. 6.25 전쟁 당시 미군기지에 따라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을 전면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에 집결지 여성들은 생존권을 내세우며 강력 반발해 파주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현지 르포를 통해 사회정의냐 생존권이냐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상생의 길은 없는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상·중·하 세 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보도한다.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을 가다 <하>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집결지 인근에 정화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돼 있으나 공교롭게도 문이 잠겨 있어 관계자를 만날 수 없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3.06.20 atbodo@newspim.com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집결지에서는 김경일 파주시장에 대해 파주 1-3 주택재개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다. 왜냐면 이 지역 일대가 파주 1-3구역으로 지정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집결지 건물도 당연히 철거될 것인데 왜 파주시가 행정력을 투입해 재개발 사업자를 도와주는지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이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작나무회'의 "현 재개발 조합장은 집결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건물주고, 조합원에 성매매 업소 건물주들이 포함돼 있고 이들이 재개발 이익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집결지 강제 폐쇄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의 이주보상 등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과 관련된 언급보다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집결지 여성 1인당 최대 442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이나 '대구나 인천 등 다른 지자체의 1인당 최대 약 2000만 원 지원에 비하면 파격적'을 내세우면서 폐쇄에 나서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2년간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면서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생계비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 의료, 치료회복프로그램 등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집결지 일대가 파주 1-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돼 인근에 홍보관이 설치돼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3.06.20 atbodo@newspim.com

수치상으로는 맞는 얘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집결지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성매매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박경태의 '소수자와 한국사회'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는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약자나 소수는 구성원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서 발휘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학자들이 규정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 집단은 경제적 능력, 사회적 위치 등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이 없는 대상이다. 그리고 타인과 구별되고 자체 대항력 없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대상으로 상호 연대 의식이나 소수 집단 의식이 있다.

이 같은 전제로만 봐도 집결지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도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궁지로 내몰리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우선한다.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규정돼 있다. [그래픽=최환금 기자] 2023.06.20 atbodo@newspim.com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 집단은 차별에 대해 항의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주류 집단에 비해 비주류인 존재성은 바뀌지 않는다. 여전히 불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론적으로 파주시는 용주골 집결지를 연내에 폐쇄하는 것을 위해 여론몰이로 압박하고 있다. 집결지 여성과 관련 여성단체는 지원대책이 부족한 상태에서 폐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집결지 여성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과 함께 자활 지원, 반(反) 성매매 인식 확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자활 지원도 집결지 여성들의 목소리가 무시되거나 배제돼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함께 성매매는 개인 선택이면서도 집결지 여성의 삶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일방적인 폐쇄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국민 누구든 종사하는 직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집결지 여성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인 것이지 사실상 '불법'인 것은 아니다.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대우건설이 수주한 '파주 1-3구역 재개발사업'의 아파트 단지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제공] 2023.06.20 atbodo@newspim.com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해 적용된다. 따라서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하며, 헌법은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집결지 여성에 적용한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성매매특별법'도 헌법이 상위법이기에 효력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즉 위헌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성매매 여성 A씨가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의 행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제소한 것을 서울북부지법이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성매매특별법 단속을 놓고 직업의 자유 침해인가, 기본권 위반인가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파주 집결지 일대는 재개발로 거듭날 예정이다. 사업의 진위 논란이나 재개발에 따른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재개발은 집결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집결지 여성의 새로운 삶터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긴다. 그래서 재개발 단지명 '파주 푸르지오 세레누스'의 의미처럼 '밝은 내일과 빛나는 삶'이 실현되는 집결지로 변화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폐쇄는 '수인의 딜레마'다. 서로 협력하면 상호 이익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호 불리해진다. 이제는 대립보다 상생의 지혜를 나눌 때다. 집결지가 빛난다는 뜻의 '세레누스(SERENUS)'처럼 거듭나지 않는다면 결국 폐쇄 문제는 평행선상에 올려져 있는 '뜨거운 감자'로 계속 치열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atbodo@newspim.com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