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 어떻게 열리나

기사입력 : 2023년06월17일 07:43

최종수정 : 2023년06월17일 07:43

대구시, 군위군민 맞이 막바지 준비 '분주'..."대구 미래 50년 초석놓는다"
군위군, 127년만에 경북도에서 대구광역시 품으로

[대구·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7월1일부터 가시화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 개막을 앞두고 군위군민 맞이를 위한 막바지 준비로 분주하다.

경북 군위군은 다음달 1일부로 시행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2023.7.1.시행, 군위군 편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새로운 행정시대를 맞는다.

지난 2020년 7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전제조건으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대구경북신공항을 건설하기로 대구시와 경북도 간 공동합의를 한 지 3년 만이다.

1895년 군위현에서 군위군으로 승격하고 1896년 8월4일 '13도제 실시'에 따라 경상북도에 속한 지 127년만인 2023년 7월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개막하는 군위군청사. 2023.06.17 nulcheon@newspim.com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지난 1895년 군위현에서 군위군으로 승격하고 1896년 8월4일 '13도제 실시'에 따라 경상북도에 속한 지 127년만이다.

또 군위군이 이웃한 의흥군을 통합해 현재의 모습인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개편된 1914년 이후 109년만이다.

특히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은 국가 정책적 목표로 이뤄진 기존의 광역시 편입 사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로 이루어진 첫 사례로 기록된다.

대구시는 지난 해 12월8일 '군위군 편입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위군 편입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편입에 따른 행정공백과 주민생활 혼란 최소화를 위해 주요 사항들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왔다.

특히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 수시 보고회를 개최해 실·국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추진 미흡 과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

또 대구시-경북도-군위군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공동협의회를 가동해 군위군 편입에 따른 주요 업무협의 등을 통한 실무추진단 인계인수 업무를 적극 지원해왔다.

이를 토대로 대구시는 17개 실·국·원·본부 79개 과제(중점과제 38개)를 도출해 추진 상황을 지속 관리했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준비 추진 상황 보고회를 통해 실·국별 주요과제 추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대구광역시의 군위군 편입위한 최종 점검회의.[사진=대구시]2023.06.17 nulcheon@newspim.com

◇ 전국 특․광역시 중 면적 전국 1위로 우뚝....'대구 굴기(崛起)' 초석 마련

군위군이 다음달 1일부터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대구시는 9번째를 기초자치단체를 품게됐다.

또 대구시 면적은 기존 885㎢에 군위군 면적 614㎢가 더해져 1499㎢로 커진다.

이는 수도 서울 면적 605㎢의 2.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천 1066㎢, 울산 1062㎢, 부산 770㎢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큰 규모다.

전체 행정구역은 군위군 1읍·7면이 더해져 7구·2군·7읍·10면·133동 체제로 개편된다.

인구도 부쩍 늘어나 군위군 인구 2만3219명(2023.5.31.기준)이 더해져 238만251명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예산 규모도 군위군 예산 4005억 원이 더해져 16조 8682억 원 규모로 불어난다.

새롭게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군위군은 항공산업 등 미래첨단산업단지와 항공과 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에어시티로 재탄생한다.

특히 군위군 전역에는 도시수준의 사회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가 구축돼 지역격차 해소, 지방 인구소멸 및 경기침체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 기반 마련

대구경북신공항은 군위군 자역의 광활한 대지를 품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핵심 안보 기지로, 평상시에는 국내 항공 여객물류의 25% 이상을 책임지는 첨단 여객물류 복합공항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대구의 미래 계획도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군위군 편입법에 이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통과라는 두 날개를 단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대구는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하늘길로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 날 전망이다.

대구광역시 도심지 전경[사진=대구시]2023.06.17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민안전보험 군위 군민 추가 가입

대구시는 7월 1일부터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위군민들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추가 가입한다.

이에따라 군위군은 기존 9종에 대한 보장(사망 5, 후유장해 3, 부상치료비 1)제도가 편입 후에는 18종으로 보장(사망 9, 후유장해 6, 부상치료비 3) 항목이 크게 확대된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같은 다중인파 사고 등에 대비키 위해 '사회재난 사망'도 포함해 추가 적용된다.

군위군 편입과 사회재난 사망 추가 가입에 따른 예산은 16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 소방사무 경북의성소방서→대구강북소방서 변경...시민 안전 강화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편입과 동시에 대구 강북소방서 관할에 포함되고 군위119출장소 설치와 군위구조대를 신설해 소방민원 업무 신속한 처리와 화재·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게 된다.

또 경찰사무와 생활치안 업무가 대구경찰청 관할로 편입되면서 군위군 편입법 부칙 경과조치에 의거 2024년 1월 1일부터 군위경찰서(4개 파출소 포함)의 조직·인력 및 장비·시스템 등이 경북도경찰청에서 대구경찰청 관할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따른 인구 및 치안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군위지역에 광역 도심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대구형 자치경찰 치안 시책사업이 군위군으로 확대된다.

2023년 7월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개막하는 군위군의 전통시장 풍경[사진=군위군, 이형철 작]2023.06.17 nulcheon@newspim.com

◇ 복지사업 확대.. 군위주민 소외없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구현

기존 군위군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현행 대구시 복지시책이 추가 시행돼 군위군민들의 복지지표가 한 층 촘촘하고 두터워질 전망이다.

대구시와 군위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보훈대상자의 기존 수당 지원액 보전을 추진하고, 특히 군위군에서 지급하지 않는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수당에 대해 대구광역시 기준을 적용, 추가 지급된다.

또 화장지원금은 군위군민 사망자 중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장려금으로 20만 원을 정액지급했으나, 편입 후에는 군위군민도 대구시민 사용료(18만 원) 기준으로 명복공원을 이용하게 된다.

군위군민이 명복공원 이용불가로 타 지역 화장장 이용 경우, 군위군민의 화장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상한액 50만 원 이내에서 대구광역시 화장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은 무연고자 및 장례처리능력이 없는 연고자에 대해 1인당 80만 원 범위 내에서 장례의식 관련 물품, 장소, 차량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기에 모자보건 증진위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최대 8만 원을 지원한다.

◇ 군위군 대구시 1학군에 편입...학교선택권 확대. 대도시 교육 실질적 혜택 제공

군위군은 대구시의 1학군에 편입돼 군위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도시형 교육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따라 군위 지역 중학생들은 대구지역 추첨 배정고를 포함한 모든 학교로 지원이 가능하게된다.

또 군위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에도 지역우선전형을 통해 군위군 지역 출신 학생이 우선 진학할 수 있게된다.
서민자녀 교육바우처 지원, 대구통합도서관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2024년부터 군위군 지역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중·고생에게 도서 등 학습물품 구입, 온·오프라인 학원수강 등에 활용이 가능한 1인당 연간 20만 원의 교육바우처 카드가 지원된다.

◇ 농정규모 확대에 따른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군위군의 편입으로 대구의 농업인구는 14%가 증가한 5만9183명으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고 경지면적도 기존 6917㏊에 군위군의 6867㏊를 더해 총 1만3784㏊로 늘어나 대구 농정규모가 기존의 2배 가까이 확대된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군위군 자체 농민수당 조례제정과 예산 마련으로 농민수당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군위군 농정자율사업을 통해 군위군 농업분야에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군위군이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588억 원 규모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0개, 취약지역개조사업 5개는 '일반농산어촌지역'이던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돼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차질 없이 국비 지원을 받게된다.

1895년 군위현에서 군위군으로 승격하고 1896년 8월4일 '13도제 실시'에 따라 경상북도에 속한 지 127년만인 2023년 7월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개막하는 군위군의 도심지 전경. 2023.06.17 nulcheon@newspim.com

◇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통한 군위군민 교통접근성 확대

새로 편입되는 군위군 지역에 시내버스(급행) 노선이 신설되고 마을버스가 도입된다. 또 택시요금체계가 통합운영된다.

시내버스(급행) 노선은 다음달 1일부터 칠곡경북대병원역~군위터미널(급행9) 및 칠곡경북대병원역~우보정류장(급행9-1)을 오가는 급행버스 2개 노선이 신설돼 군위터미널 방향은 4대가 하루 17차례, 우보정류장 방향은 1대가 하루 4차례 운행될 예정이다.

요금의 경우 기존 급행버스와 동일한 1650원으로 운행되며, 군위군 농어촌 버스(2024.1.1.이후 마을버스)와 도시철도와 환승혜택도 제공된다.

다만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경과조치에 근거해 연말까지만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마을버스가 도입된다.

택시요금체계를 대구광역시 기준으로 통합하고 군위군으로 이동 경우 요금부담 경감위해 시계외할증요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군위군 지역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도 발급된다.

통합 무인교통 지원 대상은 올해 75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대상 연령을 낮춰 2028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경산·영천 포함)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서비스 통합, 확대 운영해 군위군 지역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도 크게 신장된다.

기존 '군위 행복나드리콜'을 '대구 나드리콜'로 통합 운영하면서 차량 대수를 기존 특별교통수단 4대에서 14대(특별교통수단 6, 교통약자콜택시 8)로 늘릴 예정이다.

대구와 군위군을 잇는 국도5호선 칠곡~동명간 도로는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된다. 또 조야-동명 광역도로가 2027년 완공되고, 향후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수성IC~동군위IC)가 신설되면 군위군과 대구경북신공항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믿고 마시는 '청라수'...군위군민에 동등 제공.상·하수도 요금 부과체계 통합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 검사항목을 확대해 군위군에도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게 된다.

또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의 상이한 상·하수도 요금은 2025년까지 이원체제로 운영하고, 2026년에는 감면제도를 통합한 후 2027년 대구광역시 상·하수도 요금 부과체계로 일괄 통합·시행한다.

2023년 7월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개막하는 군위군의 '화산산성'[사진=군위군, 김영수 작]2023.06.17 nulcheon@newspim.com

◇ 대구.군위 연계 관광상품 개발...군위권 청정 자연환경 활용한 대구관광 경쟁력 제고

편입 후 대구지역 공립 자연휴양림은 2개소(비슬산, 화원)에서 군위 장곡자연휴양림이 추가돼 총 3개소로 운영되고 군위지역 주요 숲길(등산로, 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총 63.4㎞정도, 산림면적 총4만6178㏊ 정도가 추가 확보돼 산림휴양시설이 확대되고, 시민 휴식공간이 크게 확충된다.

또 군위군이 보유한 청정 자연환경과 경관자산, 근대유산을 대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대구 관광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의 군위군 편입위한 최종 점검회의.[사진=대구시]2023.06.17 nulcheon@newspim.com

대구시는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을 앞두고 경북도와 함께 주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각종 사무·재산에 대한 인계인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22일, 대구-경북-군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기념 상생·화합 간담회를 열고 추진 상황 정리와 함께 편입 이후 화합·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다음달 3일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을 기리는 대대적인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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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