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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오는 2027년까지 디자인 산업·제조업 결합에 5000억 투입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14:30

디자인·제조업 결합을 통한 가치 창출
NFT의 기반 디자인 거래시스템 구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디자인산업을 주축으로 제조업까지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는 2027년까지 5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이같은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8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K-디자인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 산업진흥 방안도 논의했다.

5000억원 투입해 디자인+제조업 가치 창출…인재 1만명 양성

이번에 제시된 'K-디자인 혁신전략'은 ▲디자인-산업간 협업 확대 ▲창의적 디자인 인프라 확충 ▲디자인 생태계 조성 ▲새로운 비즈니스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2대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여기에 오는 2027년까지 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가치 창출에 힘쓸 예정이다.

제조업과 디자인의 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디자인 협업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IT, 소부장, 뿌리산업, 생활소비재 등 4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수요를 발굴한다. 개념설계, 공정개선, 시제품 개발, 상용화 등 제품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디자인과의 융합을 지원한다.

K-디자인 혁신을 위한 4대 정책과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6.14 biggerthanseoul@newspim.com

로봇,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스마트 제조, 스마트 홈 등 5대 첨단 분야에서 미래 시장 예측을 통해, 새로운 컨셉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디자인 융합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다. 

디자인과 제조업의 협업을 위한 지역별 공간적 허브로 디자인 제조혁신센터 등 12개소를 새롭게 개선한다. 디자인 스타트업 발굴과 제조기업 디자인 컨설팅 등 지원기능도 확충한다.

대학의 융합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향후 5년간 기술과 디자인을 이해하는 창의 인재 1만명을 양성한다. 산학 프로젝트 중심의 디자인 부트캠프를 신설해 해마다 500명의 잠재성 있는 디자이너의 취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K-디자인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디자인 기업 500개를 선정해 사업전환 컨설팅, 인수·합병(M&A), 오픈이노베이션 등 맞춤형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력해 100억원 규모의 디자인 전용 융자자금을 조성한다. 디자인 기업 대상 융자 및 M&A시 활용하기 위한 디자인 기업가치 평가모델을 개발한다. 

NFT 기반 디자인 거래시스템 구축…AI 디자인파크 조성

디자인 표준계약서 3종을 추가 제정하고, 디자인의 가상자산화를 위해 NFT(대체불가능토큰) 기반의 디자인 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허청과 협력해 디자인 공지증명제도의 활용을 확대한다. 

디자인-수요기업의 매칭을 위해, 온라인 제조, 아이디어 상품 개발 등 디자인 매칭 플랫폼의 확산을 지원한다. 기업간 상생형 계약(로얄티 계약, 지분투자 등) 등 우수사례에 대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디자인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전담관을 신설한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5.30 photo@newspim.com

산업안전, 환경, 치안 등 사회·공공영역의 넛지 디자인 프로젝트를 해마다 10건 이상 발굴한다.

K-디자인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공동으로 디자인 통합 행사인 'K-디자인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우수 디자인 상품의 해외 전시회, 유통망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공적개발원조(ODA)기관, 다자개발은행(MDB) 등과도 협력해 디자인 수출 모델을 발굴한다. 

디자인 기업의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디자인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인공지능(AI) 기반 디자인 비즈니스 창출, 활용 교육을 위한 AI 디자인파크를 조성한다.

색채·소재·마감(CMF) 라이브러리 구축을 확대하고 친환경 소비재 시장 선점 및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디자인 평가모델 개발 및 실증 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이창양 장관은 "이번 전략은 한국 디자인 산업계의 당면한 과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라며 "디자인 산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아 디자인 산업뿐 아니라 우리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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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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