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취임 1주년 앞둔 한덕수 총리 "힘든 대내외 환경에 국민 고통 심했던 한 해"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15:12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16:05

한덕수 총리, 오는 21일 취임 1주년 맞아
日 원전 오염수 시찰단 합리성 판단 중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17일 지난 1년에 대해 "정부가 가장 힘든 대내외 환경에 직면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굉장히 심한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임명장을 받은 지 오는 21일로 꼭 1년이 된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허니문 기간 없는 야당과의 관계 등을 언급하며 취임 1년을 이같이 자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29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이런(어려운 대내외 여건) 와중에도 새로운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정책 가운데 과감하게 전환할 것은 전화하고자 노력했던 한 해였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 안보, 군사력 강화, 문화 등 분야에서 세계 각국이 파트너로 삼고 싶어하는 나라로 부상했다며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다만 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개혁 과제들을 추진할 때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못했던 적은 없었다"면서도 "(정부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추진동력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중요한 이슈일수록 정부에서 먼저 국민들을 설득하고 공론화하고 나서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1년간 대통령과 22차례 주례회동을 가졌고, 현장행보를 74차례 했다. 25차례 기자간담회와 17차례 TV·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 총리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전격 교체된 것을 두고 경질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큰 의미가 있느냐"면서도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등 좀 더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산업부 2차관 교체가 원전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앞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며 탈원전이나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된 경우를 예로 든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일본의 (안전성 검증을) 전연 못 믿겠으니까 그 자리(현지 시찰)에서 오염수를 떠너 검사를 해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문가들 입장에서 검증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 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미국, 프랑스, 한국이 이미 (오염수 저장 현황 관련) 시료를 교차 검증하고 있어 한국만 따로 가서 이를 별도로 채취한다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김남국 국회의원이 촉발시킨 가상자산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법체계를 준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집어넣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일치하는 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들과 균형을 맞추는 방안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