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 "달라진 한일, 미래 향해 협력"…기시다 "과거사, 내각 입장 전체적으로 계승"

기사입력 : 2023년05월07일 19:06

최종수정 : 2023년05월07일 19:51

尹-기시다, 정상회담 마치고 공동기자회견
尹 "후쿠시마 韓 전문가 현장 시찰 합의"
기시다, 과거사 문제에 "역대 내각 입장 계승"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시다 총리와의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 = 로이터 뉴스핌] 2023.05.07 oneway@newspim.com

◆ 경제·안보 등 한일 협력 가속화...尹 "후쿠시마 韓 전문가 현장 시찰 합의"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께서는 먼저 제게 지난 4월 24일 수단에서 일본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제공한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셨다"면서 "철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국의 협력은 달라진 한일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두 정상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했다"며 "아울러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화이트리스트의 원상 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에서는 우주, 양자, AI, 디지털 바이오, 미래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R&D 협력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논란이 됐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면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방한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 내외가 헌화 분향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5.07 photo@newspim.com

◆ 기시다 "후쿠시마 韓 우려 잘 인식"...강제동원 피해자에 "힘들고 슬픈 일 마음아파"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 총리로서 12년 만에 양자 방문을 해 윤통 비롯한 한국 측 따뜻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수단에서 일본 국민들이 대피할 때 한국이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3월에 있던 윤 대통령의 결단력과 행동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면서 "양국 간 관계에 있어서 강력한 의지를 저도 공유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과의 연대를 통해,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좀 더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한국 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이번 달 후쿠시마 제1원전에 한국의 전문가 현지 시찰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과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류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윤 대통령께서 방일하셨을 때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명확히 말씀드렸다"면서 "이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고 변함없을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3월 발표된 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많은 노력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미래를 위해 마음 열어주신 데 대해 큰 감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저 자신도 당시 힘든 환경 속에서 많은 분이 힘들고 슬픈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면서 "하지만 곤란하고 어려운 시기를 다 극복해온 선조들을 본받아 미래를 향해 윤 대통령과, 한국과 협력해나가는 것이 일본 총리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