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인터넷장애 피해보상 장애시간 10배...개인정보유출 보상은 빠져

기사입력 : 2023년04월28일 13:34

최종수정 : 2023년04월28일 13:34

"피해보상안, 전문성·객관성 갖춘 외부전문가와 논의"
개인정보보유출 건 관련 피해보상 받긴 어려워질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LG유플러스가 연초 디도스 공격에 따른 인터넷 접속 오류에 대한 종합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에서 연초 연이어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이번 보상안에는 디도스 공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은 빠졌다. 이에 향후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이 보상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에 1개월 요금감면+레뷰 이용권 보상 등

28일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디도스 공격에 따른 유선인터넷망 장애에 따른 개인 피해고객에게 장애시간 10배의 요금감면을 해 준다는 내용이 담긴 '종합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개인 고객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경우, 평균 1041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LG유플러스는 요금 감면 외에 추가보상책을 마련해 개인 고객 기준에 따라 3000원 혹은 5000원 상당의 온라인몰 쿠폰을 제공한다.

인터넷 장애로 장사에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에게는 1개월 요금(평균 3만1998원) 감면과 온라인 블로그 홍보 서비스 '레뷰 이용권(업체당 66만원)'을 제공한다. 또 PC방은 현금 지급(7~8월)과 이용요금 감면(6~7월)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보상 잣대가 없어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고객 중 다수가 포함된 산업군 연매출을 기준으로 잡고 보상안을 마련했다"면서 "그 외에 심각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개별 협상을 통해 피해보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피해보상안은 김기홍 한국PC인터넷카페협동조합 이사장,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송지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은아 매일경제 논설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한석현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 등 외부전문가 6명과 LG유플러스 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마련됐다.

이철훈 LG유플러스 대외전략담당(전무)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객의 관점과 상황을 고려해 보상책을 마련했다"면서 "보상은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시작을 알리는 활동으로 향후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 빠진 반쪽 보상안...개보위 과징금 부과 가능성

단, 이번 보상안에 디도스 공격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날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 개인정보유출 피해와 관련해 2018년 6월쯤 생성된 29만7117명분 개인정보가 고객인증 시스템에서 유출됐다고 밝혔다.

홍진배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해커가 3000만명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이미지 파일만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라고)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출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황현식 LG 유플러스 대표이사 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LG 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및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02.16 pangbin@newspim.com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선 스미싱, 이메일 피싱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진 당국에서 파악한 2차 피해 사고는 없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개보위 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LG유플러스가 추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발표할 진 미지수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LG유플러스의 정보 보안과 관련된 과실이 입증된 가운데 개보위 역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추가 피해보상까지 추가로 발표할 경우 LG유플러스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 보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보위 측은 LG유플러스에 매출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유출, 자발적 보상안 없이 보상받긴 어려워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자발적 보상안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이 피해보상을 받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유출 피해 고객들은 LG유플러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개보위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다.

과거 KT의 경우 2013년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분쟁조정위원회는 KT에 대해 피해자들에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에 KT 측은 수락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대응했다. 결국 이 소송은 피해자 패소로 일단락됐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자 변론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과 관련해 피해자가 소송으로 갈 경우 대기업들은 패소할 경우 큰돈이 나가기 때문에 대형 로펌을 써서 총력을 다한다"면서 "대기업과 피해자들의 싸운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긴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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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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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